“특검 진상규명 지켜볼 것”…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판단 유보
전임 장관들과 온도 차… 대통령 측근 이해충돌 논란엔 즉답 피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특검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향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준비한 메모를 붙이고 첫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선 이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이해충돌 문제와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소취소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전임 법무부 장관 등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 관련 사건에 어떤 기준으로 권한을 행사할지가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 “특검 지켜보겠다”…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엔 답변 유보

이 후보자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대통령 측근 이해충돌 지적에도 직접 답변 피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법무부 장관이 관련 형사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인 국회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국회의 입법 결정을 이유로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신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 이해충돌을 방지할 방안은 이날 문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 공소청 인사·조직 안정 강조… 형사사법 개편 최우선

이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 앞서 준비한 메모를 보며 법무부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서두르고,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예방,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외국인 인권 보호와 합법적인 체류 질서 확립, 인공지능(AI) 기반 법무행정 개선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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