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에 '말'로만 비판.. '행동' 없어"
"민주당 무력함 알아챈 일부 법관이 저항 주장"
"한덕수·이상민 석방시 국민 분노 향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만기로 석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판기 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유례없는 정치행위를 펼쳤음에도, 민주당은 '말'로만 비판했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며 "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 바로 탄핵하고 직무장지 상태에서 법원행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며 민주당의 무력함을 알아챈 일부 법관들은 '저항'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11월과 12월 연이어 폭탄급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이 언급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11월 20일 구속만기"라고 했습니다.

이어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속행에서 당일 선고까지 하지 않는 한, 또는 심리가 종결된 헌법재판관 미제청 1심 재판부 가 선고 전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11월 20일 석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는 "12월 18일 구속 만기"라며 "이 날 이전에 대법원 전원합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1월 27일 종합특검이 추가 기소한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 1심 선고가 있어, 이 날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갖고 놀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덕수나 이상민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내란을 온 몸으로 막은 국민의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에로만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행동양식으로는 한덕수 석방 후에도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고 말 것"이라며 "그리고 조희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부에 '제2. 제3의 조희대'를 꼽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어제(10일)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구속만기를 두고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마저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나"라며 "신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제발 무엇이든 하라"라며 "내란 심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집권 여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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