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경유 25% 인하 내년 1월 말까지… L당 세금 122원·145원 경감
전국 휘발유 1,855원·서울 1,900원… 세금 인하 유지해도 판매가격 하락은 별개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합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L)당 1,850원을 넘어섰고, 서울은 1,900원에 이르렀습니다.

■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내년 1월까지 세금 인하 유지

재정경제부는 오늘(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의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한 유류세 경감액은 휘발유가 L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L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입니다.
휘발유 50L를 주유하면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6,100원, 경유는 7,250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한 달에 50L씩 네 차례 주유할 경우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한 세금 경감액은 휘발유 2만 4,400원, 경유 2만 9,000원입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가계와 산업계의 연료비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유, 소형 화물차 등의 연료인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국 휘발유 1,855원… 서울 1,900원, 제주 1,887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낮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855.0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는 1,841.86원입니다.

지역별 휘발유 평균가격은 서울이 1,9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5원 높았습니다. 제주도 1,887.63원으로 전국 평균을 32.61원 웃돌았습니다.

제주지역 경유 가격은 1,871.27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9.41원 비쌌습니다.
휘발유 50L를 주유할 경우 전국 평균가격으로 약 9만 2,751원이 들지만, 제주에서는 약 9만 4,382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같은 양을 넣어도 약 1,631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국에 동일한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주유비는 지역별 판매가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금 인하 연장됐지만… 기름값 추가 인하와는 달라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L당 122원, 경유가 145원씩 추가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낮춰 적용하고 있는 세율을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 기존 세율로 환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국제 원유·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 등이 반영됩니다.

국제유가나 환율이 오르면 유류세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기름값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이 내려가면 세율에 변화가 없어도 주유소 판매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석유류 물가 14.9% 상승… 양극화 대응책도 추진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고, 석유류 가격은 14.9%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형일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사회적 불평등 등 5개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합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국가계약 제도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기준금액을 확대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평가상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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