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발언 논란에 “국민께 송구”…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4년 연임제 선호
2027년 개헌안 마련·22대 국회서 마무리 추진… 감사원 국회 이관도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고,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개헌에 따른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요구에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이해충돌 지적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내년에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 7월 발언 논란에 사과
조 의장은 오늘(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정치권에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여부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던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조 의장은 당시 발언이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이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연임제나 중임제가 더 안정적이라는 견해입니다.
■ 2027년 개헌안 마련…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
조 의장은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개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추진할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기본권 확대와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 환경과 지방분권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 따른 권력 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견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의장은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내년과 2028년 총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우선 내년에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희대 탄핵엔 판단 유보… “삼권분립 지켜야”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의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조사나 탄핵이 추진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옹호… 대통령 이해충돌 지적 반박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권의 위헌성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조 의장은 관련 형사소송법 부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처리한 법률에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반대했습니다.
조 의장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비롯한 국가 주요 공직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점을 거론하며, 임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신중론… 국회 윤리특위 공백엔 자성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율을 주문했습니다.
조 의장은 부동산 정책이 1~2년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라며 실거주 여부와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 금리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년 넘게 구성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가장 뼈아프고 국회가 부끄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자정 기능을 위해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기금 출연 실적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의 과제로 민생 입법과 첨단산업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했습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 의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법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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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헌안 마련·22대 국회서 마무리 추진… 감사원 국회 이관도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 (조정식 의장 페이스북)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고,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개헌에 따른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요구에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이해충돌 지적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내년에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 7월 발언 논란에 사과
조 의장은 오늘(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정치권에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여부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던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조 의장은 당시 발언이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이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연임제나 중임제가 더 안정적이라는 견해입니다.
■ 2027년 개헌안 마련…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
조 의장은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개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추진할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기본권 확대와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 환경과 지방분권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 따른 권력 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견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의장은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내년과 2028년 총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우선 내년에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탄핵엔 판단 유보… “삼권분립 지켜야”
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의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정조사나 탄핵이 추진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옹호… 대통령 이해충돌 지적 반박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권의 위헌성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조 의장은 관련 형사소송법 부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처리한 법률에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반대했습니다.
조 의장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비롯한 국가 주요 공직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점을 거론하며, 임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신중론… 국회 윤리특위 공백엔 자성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율을 주문했습니다.
조 의장은 부동산 정책이 1~2년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라며 실거주 여부와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 금리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년 넘게 구성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가장 뼈아프고 국회가 부끄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자정 기능을 위해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기금 출연 실적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의 과제로 민생 입법과 첨단산업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했습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 의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법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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