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2조 원 급증에 재정적자 8년 만에 최소… 지난해보다 70조 원 줄어
9월 한 달 11조 원 흑자에도 누적 적자 32조 원… 중앙정부 채무 1,369조 원
올해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95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증했고, 주식과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관련 세금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해보다 70조 원 넘게 줄어 8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01조 원 늘었습니다.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는 줄었지만, 올해 국고채 발행액이 상환액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 채무는 증가했습니다.

■ 세금 95조 원 더 걷혀… 절반 이상은 법인세

기획예산처가 오늘(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법인세였습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127조 8,000억 원 걷혔습니다. 지난해보다 51조 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국세수입 증가액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걷기로 예상했던 법인세 101조 3,000억 원도 9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예상보다 26조 5,000억 원 더 들어온 셈입니다.

특히 9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3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 6,000억 원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기업 이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주식·부동산 거래 늘자 관련 세금도 증가

기업들이 낸 세금뿐 아니라 개인 소득과 주식 거래에서 걷힌 세금도 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 등으로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 원 더 걷혔습니다.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세율이 환원되면서 증권거래세는 7조 5,000억 원 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역시 7조 4,000억 원 더 걷혔습니다.

국세수입은 연간 세입예산 415조 4,000억 원 가운데 385조 원이 걷혀 진도율 92.7%를 기록했습니다.

■ 정부 수입 605조 원, 지출 585조 원… 재정적자 크게 축소

세금이 늘어난 효과는 나라살림에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1~9월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은 605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4조 6,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사용한 총지출은 584조 9,000억 원으로 40조 7,000억 원 늘었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두 금액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20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3조 5,000억 원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는 관리재정수지는 32조 원 적자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102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70조 5,000억 원 줄었습니다. 적자 감소 폭은 역대 최대이며, 적자 규모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9월 한 달 관리재정수지는 11조 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덕분에 8월 말까지 43조 원이었던 누적 적자가 9월 말에는 32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 적자 줄었는데 빚은 왜 증가… 국고채 순발행 101조 원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1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채무 증가분 대부분은 국고채 발행액이 상환액을 웃돌면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9월 발행한 국고채는 181조 2,000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만기가 돌아와 상환한 국고채는 80조 2,000억 원으로,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 규모가 101조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국고채 잔액도 지난해 말보다 101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재정수지는 일정 기간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기존에 쌓인 빚에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반영한 잔액입니다.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어도 1~9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32조 원 적자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아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보다 2조 7,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 세입 목표 92.7% 확보… 연말 채무 1,376조 원 전망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연간 예산의 92.7%에 도달했습니다. 정부 총수입 진도율은 86.4%, 총지출 진도율은 77.7%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4분기 세입과 지출 규모에 따라 연말 재정적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196조 1,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7.7%를 기록했습니다. 10월 한 달 발행액은 16조 4,000억 원입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1,376조 1,000억 원으로, 9월 말보다 6조 7,000억 원 많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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