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 법관 탄핵 있을 수 없어"
혁신당 "판사 출신 의원, 사법부 지키려 의정활동 하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미친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판사 출신으로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을 '미친 사람' 취급한 박희승 의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건 누구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박 의원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거친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차량에서 내리던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달라는 시민을 향해 "미친 것 아니냐.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시민이 '민주당의 입장이냐'고 묻자 "법관 탄핵은 있을 수 없다"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에 임 대변인은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인가"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할 생각은 못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을 겪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박 의원이 '법관 탄핵을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중대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해 의회 탄핵이 가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사법부 징계를 통해 파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에는 사법행위조사청, 일본에는 법관탄핵재판소 같은 독립 기구가 존재한다"며 "모두 법관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짚으며, "내란 공범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난 후과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정작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은 박희승 의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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