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당사자 자백 고려해 신속 처리"
경찰,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사건 배당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자 정부가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자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자백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수석 합격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씨는 결국 오늘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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