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둔 수능엔 AI 기기 전수 점검·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
"과거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 신종 수법엔 전담수사팀 편성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AI 기기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 등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관련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행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하준경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들이 위축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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