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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앞에야 긴급 점검”… AI 부정행위 파문에 범정부 대응팀
2026-11-16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한성숙 총리, 시험장 감독체계 재점검 지시… 초소형 기기·외부 조력까지 대응 확대
시험 후 이상 징후 조사·첨단 탐지기술 개발 추진… 19일 수능은 기존 감독체계로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범정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시험장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정부는 시험장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 총리까지 나선 수능 보안…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시인 등으로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험을 사흘 앞둔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기존 대책 재점검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미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초소형 촬영장치와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스마트안경 넘어 초소형 기기·외부 조력까지

이번 회의에서는 부정행위 대응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 총리는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감독관 바로 앞에 앉은 수험생이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했다고 시인했지만 시험 도중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 의무가 세무사 시험보다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몸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장비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전파탐지기 도입은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시험 끝나도 조사… 성적 이상 징후까지 확인

정부는 시험장 안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조치와 함께 사후 검증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도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라도 시험 종료 이후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치러질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첨단 탐지기술 개발·제재 강화… 이번 수능 적용은 별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탐지 장비를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기술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험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도 범정부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사흘 뒤 치러지는 수능에 새로운 탐지기술을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에는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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