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합의기일에 전원합의체 선고… 파기환송 땐 신병 처리 쟁점
김건희 ‘3대 의혹’ 같은 날 판결… 윤석열 위증 사건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여론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9일 나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를 받게 돼 항소심 징역 15년의 확정 여부와 향후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당초 합의만 예정됐던 이날 선고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일주일 뒤인 26일 선고됩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확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예정된 합의기일에 판결까지
대법원은 오늘(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19일을 전원합의체의 두 번째 합의기일로 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이번에는 합의를 마친 뒤 곧바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하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 1심 징역 23년, 2심 15년… 구속 유지 여부 관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절차적 외형을 갖추려 했다는 것이 주요 공소사실로, 지난 1월 21일 1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형 집행이 이어집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사건은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돌아가며, 구속 필요성과 기간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갱신하며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구속기간이 20일 끝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경우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 특검 신속 선고 요청…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와 관련한 의견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보도를 경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흘 만인 16일,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일정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 김건희도 19일 선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쟁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역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됩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명태균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고,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한 유죄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고 벌금 5,000만 원도 선고됐습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함께 주가조작·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심사합니다.\
■ 尹 위증 사건은 26일… 1·2심 모두 무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해당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뒤, 일주일 뒤인 2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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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대 의혹’ 같은 날 판결… 윤석열 위증 사건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법원은 오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SBS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여론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9일 나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를 받게 돼 항소심 징역 15년의 확정 여부와 향후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당초 합의만 예정됐던 이날 선고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일주일 뒤인 26일 선고됩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확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경.
■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예정된 합의기일에 판결까지
대법원은 오늘(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19일을 전원합의체의 두 번째 합의기일로 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이번에는 합의를 마친 뒤 곧바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하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 1심 징역 23년, 2심 15년… 구속 유지 여부 관심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절차적 외형을 갖추려 했다는 것이 주요 공소사실로, 지난 1월 21일 1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형 집행이 이어집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사건은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돌아가며, 구속 필요성과 기간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갱신하며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구속기간이 20일 끝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경우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 특검 신속 선고 요청…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와 관련한 의견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보도를 경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흘 만인 16일,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일정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도 오는 19일 선고된다.
■ 김건희도 19일 선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쟁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역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됩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명태균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고,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한 유죄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고 벌금 5,000만 원도 선고됐습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함께 주가조작·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심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 尹 위증 사건은 26일… 1·2심 모두 무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해당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뒤, 일주일 뒤인 2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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