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응시 자격 박탈 수준 제재 강화 입법 예고… 올해 수능 적용도 추진
교육장관 “전 못 할 것 같다” 발언 논란… 처벌 강화 앞서 적발 체계 쟁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자격 박탈에 가까운 제재를 예고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국회 답변까지 논란이 되면서 처벌강화와 함께 시험장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10년이면 사실상 영구 박탈”… 입법 추진 공식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시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수능에서도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자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동일한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자격 박탈,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며 “저희들이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시험과 수능의 부정행위 제재 수준을 거론하면서는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대 10년으로 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정행위를 시도할 생각 자체를 접게 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도 전날인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적발되는 AI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교육장관 “전 못 할 것 같다”… 적발 능력 둘러싼 논란
정치권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부정행위 적발 능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해당 답변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응도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이 질문을 교육당국 전체의 대응 능력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적발 능력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본인이 가령 감독관이라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당국이 현재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단호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처벌 강화해도 적발 못 하면 무용지물
처벌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잡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첨단 기기를 가려내는 감독 체계와 정상적인 수험생의 피해를 막을 대응 절차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하거나 지나친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드문 사례라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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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전 못 할 것 같다” 발언 논란… 처벌 강화 앞서 적발 체계 쟁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유튜브 캡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자격 박탈에 가까운 제재를 예고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국회 답변까지 논란이 되면서 처벌강화와 함께 시험장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10년이면 사실상 영구 박탈”… 입법 추진 공식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시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수능에서도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자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동일한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자격 박탈,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며 “저희들이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시험과 수능의 부정행위 제재 수준을 거론하면서는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대 10년으로 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정행위를 시도할 생각 자체를 접게 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도 전날인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적발되는 AI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교육장관 “전 못 할 것 같다”… 적발 능력 둘러싼 논란
정치권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부정행위 적발 능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해당 답변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응도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이 질문을 교육당국 전체의 대응 능력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적발 능력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본인이 가령 감독관이라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당국이 현재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단호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안경 중 하나. (자료사진)
■ 처벌 강화해도 적발 못 하면 무용지물
처벌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잡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첨단 기기를 가려내는 감독 체계와 정상적인 수험생의 피해를 막을 대응 절차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하거나 지나친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드문 사례라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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