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첫 대법 판단 주목… 민주당 의원 전원 비상대기
한덕수 징역 15년·김건희 징역 4년, 같은 날 상고심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에 들어갑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국무위원들의 형사적 책임 범위,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까지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 민주당 의원 전원 비상대기… 김민석 “국민적 마지노선”
김민석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나 내란의 성격,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이에 즉응(즉각 대응)하는 결정을 바로 내릴 것”이라며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오늘 전원 의원들이 비상 대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상고심 심리가 길어지면서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적 금기선,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 23년에서 15년으로… 국무총리의 계엄 가담 어디까지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들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 등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에 관여한 전직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건희 징역 4년… 두 차례 무죄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김 씨는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된 경위와 부부의 관여 정도,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소사실은 다르지만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서도 관련 법리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추경호 무죄에도 날 세운 김민석… 대법 선고 생중계
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기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됐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김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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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김건희 징역 4년, 같은 날 상고심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에 들어갑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국무위원들의 형사적 책임 범위,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까지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닌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의원 전원 비상대기… 김민석 “국민적 마지노선”
김민석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나 내란의 성격,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이에 즉응(즉각 대응)하는 결정을 바로 내릴 것”이라며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오늘 전원 의원들이 비상 대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상고심 심리가 길어지면서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적 금기선,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 23년에서 15년으로… 국무총리의 계엄 가담 어디까지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들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 등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에 관여한 전직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 김건희 징역 4년… 두 차례 무죄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김 씨는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된 경위와 부부의 관여 정도,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소사실은 다르지만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서도 관련 법리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추경호 무죄에도 날 세운 김민석… 대법 선고 생중계
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기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됐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김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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