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통일교 명품 수수 유죄… 벌금 5,000만 원
대법관 2명 반대 의견… 여론조사 12차례는 정치자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의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명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관 2명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공된 12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기소 1년 3개월 만에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지 1년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김 여사와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20억 원 든 계좌 맡기고 18만 주 매도… 주가조작 가담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습니다.
1심은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세 개로 나눠 앞선 두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일정 기간 이어진 시세조종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맡겨 거래하도록 하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 교단 지원 청탁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통일교 측에서 건넨 8,200만 원 상당의 명품 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입니다.
■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왜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은 명 씨의 여론조사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해당 여론조사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대신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업체를 홍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조사를 실시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대법관 2명, 12차례에 주목… 대선 경선 당시 공표용 조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전체 58차례 가운데 2021년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실시된 공표용 여론조사 12차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경쟁 후보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고, 명 씨가 비용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여론조사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명 씨가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지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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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반대 의견… 여론조사 12차례는 정치자금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의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명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관 2명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공된 12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기소 1년 3개월 만에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지 1년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김 여사와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20억 원 든 계좌 맡기고 18만 주 매도… 주가조작 가담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습니다.
1심은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세 개로 나눠 앞선 두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일정 기간 이어진 시세조종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맡겨 거래하도록 하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 교단 지원 청탁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통일교 측에서 건넨 8,200만 원 상당의 명품 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입니다.
■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왜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은 명 씨의 여론조사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해당 여론조사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대신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업체를 홍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조사를 실시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대법관 2명, 12차례에 주목… 대선 경선 당시 공표용 조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전체 58차례 가운데 2021년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실시된 공표용 여론조사 12차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경쟁 후보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고, 명 씨가 비용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여론조사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명 씨가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지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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