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계엄 이후 서명 시도·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 인정 여지
대법관 3명 반대… “면죄부를 주는 논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행위를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1심 징역 23년, 2심 15년… 다시 서울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포 당일 밤에야 계획을 알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총리의 직무로, 이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 국무위원들이 모이기까지 1시간…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그날 밤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 29분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분 뒤에는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도착을 재촉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가 이미 전달받은 포고령을 공유하거나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밤 10시 16분부터 2분간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국무회의는 끝났고, 곧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집필한 오 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계엄 위헌·위법성엔 이견 없어… 형량 다시 결정
대법관들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다수 의견도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행위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도 뒤집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돼 형량도 다시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당초 20일까지였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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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서명 시도·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 인정 여지
대법관 3명 반대… “면죄부를 주는 논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행위를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1심 징역 23년, 2심 15년… 다시 서울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포 당일 밤에야 계획을 알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총리의 직무로, 이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국무위원들이 모이기까지 1시간…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그날 밤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 29분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분 뒤에는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도착을 재촉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가 이미 전달받은 포고령을 공유하거나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밤 10시 16분부터 2분간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국무회의는 끝났고, 곧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집필한 오 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 계엄 위헌·위법성엔 이견 없어… 형량 다시 결정
대법관들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다수 의견도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행위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도 뒤집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돼 형량도 다시 정해지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당초 20일까지였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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