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에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한동훈 “사법부 전체 탄핵하는 것”… 법관 집단행동까지 요구
민주당 “역사적 반역” 강경 대응… 당내 탄핵 신중론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결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전국 법관들의 재판 업무 중단까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했고, 한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의 탄핵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충돌에 법관들의 집단적인 재판 중단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미쳐도 곱게 미쳐야”… 李·김민석 직접 겨냥
한 의원은 어제(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으로 사법부는 마비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탄핵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김 대표는 당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은 오늘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 탄핵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사건을 기소한 특별검사 측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거론했습니다.
특검마저 판결을 존중한다는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법관들 재판 중단해야”… 사법부 독립 내세워 집단행동 요구
한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판결을 함께 했던 대법관들 전원뿐 아니라 상식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에 맞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한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만으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면 국민이 고통받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법원은 계엄 내란 인정… 한덕수 일부 무죄에 민주당 반발
논란의 발단은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판결 직후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논란에도 절제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했으며, 오늘(20일) 의원총회에서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야권 “의회 폭동”…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신중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며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 역시 그동안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한덕수 사건 판결 이후 추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사건 판결 외에도 조 대법원장의 그간 직무 수행과 관련한 논란을 검토해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추진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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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부 전체 탄핵하는 것”… 법관 집단행동까지 요구
민주당 “역사적 반역” 강경 대응… 당내 탄핵 신중론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결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전국 법관들의 재판 업무 중단까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했고, 한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이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의 탄핵 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충돌에 법관들의 집단적인 재판 중단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 “미쳐도 곱게 미쳐야”… 李·김민석 직접 겨냥
한 의원은 어제(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으로 사법부는 마비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탄핵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김 대표는 당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은 오늘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 탄핵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사건을 기소한 특별검사 측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거론했습니다.
특검마저 판결을 존중한다는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법관들 재판 중단해야”… 사법부 독립 내세워 집단행동 요구
한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판결을 함께 했던 대법관들 전원뿐 아니라 상식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에 맞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한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만으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면 국민이 고통받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법원은 계엄 내란 인정… 한덕수 일부 무죄에 민주당 반발
논란의 발단은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판결 직후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논란에도 절제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했으며, 오늘(20일) 의원총회에서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대표 페이스북)
■ 야권 “의회 폭동”…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신중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며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 역시 그동안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한덕수 사건 판결 이후 추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사건 판결 외에도 조 대법원장의 그간 직무 수행과 관련한 논란을 검토해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추진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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