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에 민주당 발끈.. 반민주주의 행태"
조희대 탄핵 추진에는 "민중재판 요구하는 것"
대법 판결에는 "소수에도 다수 의견 판결이 원칙"
李 정권 향해선 "국가 사법시스템 파괴" 맹비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한덕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발끈 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잡아다 족치고 고문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중재판을 요구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대법원은 언제나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 다수 의견대로 판결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며 "그게 또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시스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기사건 셀프특검에 이어 국가 사법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이제 그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며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을 두고도 "대법원은 내란 일부행위를 무죄로 파기 했지만 나머지 내란행위는 유죄였고 그외 범죄도 상고 기각 했으니 대법원장 탄핵이니 사법부의 철퇴라니 하는 정치논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한 총리가 친윤들과 작당하여 경선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않았어도 정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수 진보를 넘나들며 두번의 총리를 했지만 YES맨은 그게 한계인듯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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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추진에는 "민중재판 요구하는 것"
대법 판결에는 "소수에도 다수 의견 판결이 원칙"
李 정권 향해선 "국가 사법시스템 파괴" 맹비난
홍준표 前 대구시장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한덕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발끈 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잡아다 족치고 고문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중재판을 요구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대법원은 언제나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 다수 의견대로 판결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며 "그게 또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시스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기사건 셀프특검에 이어 국가 사법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이제 그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며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을 두고도 "대법원은 내란 일부행위를 무죄로 파기 했지만 나머지 내란행위는 유죄였고 그외 범죄도 상고 기각 했으니 대법원장 탄핵이니 사법부의 철퇴라니 하는 정치논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한 총리가 친윤들과 작당하여 경선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않았어도 정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수 진보를 넘나들며 두번의 총리를 했지만 YES맨은 그게 한계인듯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 前 국무총리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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