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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폐지 철회하라”… 국회 찾은 관광업계, 송언석 못 만나
2026-11-20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제주도·관광협회·관광공사 공동 대응… 여야 의원실 잇따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입국 특례 존폐 논란… 발의 의원실엔 건의자료 전달
19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 철회를 건의하며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해 온 제주 무사증 제도의 폐지 논란이 국회로 번졌습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했지만, 정작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 제주 관광당국·업계 국회 방문… 법안 철회 요구

제주자치도관광협회는 어제(19일)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등 관광 유관기관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의 철회를 건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방문에는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과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선 관광 수요 확보에 활용돼 왔습니다.

관광당국과 업계는 무사증 특례가 폐지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절차가 달라지고, 해외 현지 여행상품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제주 측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 철회와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 여야 의원 잇따라 접촉… 송언석 의원은 부재


19일 방문단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과 면담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인 박덕흠 의원에게도 법안 철회 건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제주 측의 입장을 듣고 방문단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춘생 의원실과 권영진 의원실도 방문해 무사증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부재중이어서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방문단은 송 의원실에 건의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제주 무사증 특례가 폐지되면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적과 입국 요건에 따라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요해질 수 있어 관광객 유치와 국제선 이용 수요 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회 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안 철회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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