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계엄사령관 지휘"
"국민이 목숨 걸고 막았는데 조희대는 배신"
송영길 "조희대, 사실상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이라며 "참으로 힘겹고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헌법,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국민이 목숨걸고 이를 막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조희대는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 일당을 선택했다"라며 어제(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일부 무죄 파기환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법쿠데타 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SNS에 어제(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헌법이 국무회의에 부여한 심의권과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 권력통제 장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절차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적 임무를 사실상 방기한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로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시지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이 목숨 걸고 막았는데 조희대는 배신"
송영길 "조희대, 사실상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이라며 "참으로 힘겹고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헌법,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국민이 목숨걸고 이를 막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조희대는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 일당을 선택했다"라며 어제(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일부 무죄 파기환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법쿠데타 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SNS에 어제(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헌법이 국무회의에 부여한 심의권과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 권력통제 장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절차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적 임무를 사실상 방기한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로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시지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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