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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3% "특별자치도, 헌법이 보장해야"

이시간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 초안 보고서에 특별자치도의 지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70%이상은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인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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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특별자치도 지위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민 천 명을 상대로 한 지방분권 개헌 여론조사 결괍니다.

특별자치도 지위가 헌법에 반드시 보장돼야한다는 응답이 7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헌법에 아예 제주를 규정해야 한단 답변도 절반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론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40%, 현행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이 23.6%로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단 응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주체로는 단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반면 현재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선 보통이란 응답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도민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행이후 제대로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단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치활동이 잘되지 않는 이유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엔 특별자치도 지위가 여전히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나용해 제주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자문위원회 안은 하나의 안일 뿐이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도지사협의회 안에서 보면 특별지방정부라는 표현이 반영돼서 정부라든가, 국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반영해나가기로 돼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는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될수 있게, 여론조사결과를 갖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중앙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