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사실상 무산
오늘(8) 국회 본회의에 도의원 2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결국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는 20일 또 상정 기회가 있긴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도의원 2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법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이때 도의원 증원안이 통과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 다음달 2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합니다.
국회 관계자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만나고 통화도 계속 합니다. 협의만 되면 7일 다음 (본회의가) 20일이기 때문에 그 때 올라가야하죠"
이미 2개 선거구 통폐합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있는 제주 상황은 심각해 졌습니다.
선거구 통폐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가 통합될지, 현행대로 유지될 지 알 수 없어, 선거 준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 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정자
"통합되는 지역에 가서 얼굴을 못 알리죠. 얘기를 해도 통합됐냐 어땠냐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서 기존에 있는 곳만 도는데.. 아무 것도 못합니다. 선거사무실도 못 구하고 명함도 준비 못하고.."
제주 뿐만 아니라 청주와 경남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예전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을 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며칠로 정한 부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8) 선거구 통폐합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