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제주의 역할은?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섭니다.
후보들마다 지방분권 시대 속 제주특별자치도 역할과 이에따른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봤습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을 통해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방 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과 자치 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을 개헌안에서 강조해왔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지방정부간 무한경쟁 체제가 시작되는 만큼 제주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와 교육청, 도민들에게 권한을 나누고, 도지사 직속 재정분권 T/F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지방 분권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가 자치분권 강화의 선도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 추진이 무산된 만큼, 정부와 국회차원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재정분권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을 추진하고, 제주자치도 불이익 배제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철 후보는 지방정부 권한 강화로 제주자치도의 차별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적 지위확보가 가능한 헌법개정조항 관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은영 후보는 개헌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비율을 늘리고, 도지사가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갖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약들도 제시됐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도정 출범 즉시 기초자치 단체 부활연구를 진행새 최적대안을 내놓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공론화나 주민투표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시 동-서 재편을
장성철 후보는 행정계층 구조를 현행 읍면동 3계층에서, 도.기초자치단체 2단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영 후보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한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