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공론조사...중단 ' 하루 만에 재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논의할 1차 공론조사가 당초 오늘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측이 설문 문항에 문제를 제기하자 잠정 연기했다, 하루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공론조사가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당초 오늘(14)부터 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1차 공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측이 설문 문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가 연기됐습니다.
설문에 영리병원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편파적인 여론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호진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법률상으로도 명백하게 영리병원인데 설문지 조항 전체적으로 영리병원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구이고요. 문항 3번, 4번의 경우는 사실상 찬반의견이 아니라 도청이 마련한 정답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폐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전문업체가 양식에 맞게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항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결국 수정없이 똑같은 문항을 갖고, 내일(15)부터 일주일에서 열흘간 1차 공론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용진 숙의형공론조사위원장
"모든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 모든 갈등 요인을 다 분석해서 알려드린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차 공론조사에서 나오는 찬반 비율에 따라, 도민참여단 200명의 찬성측과 반대측 비율도 결정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공론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피청구인은 공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도내 첫 공론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