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매우 의미있고 기다려 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4.3 수형 생존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 중 생존자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법정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전국 14곳의 형무소에 수감됐던 제주 4.3 수형인은 2530명에 이릅니다.

당시 제대로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수형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김평국(89) 전주형무소 수형생존자
"무슨일인지도 모르고 경찰서에 잡아두고 때리니까 매 맞고 며칠 있으니까 포승줄로 묶어서 배에 짐짝 싣듯이 실어서 갔고..."

제주지방법원이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일부 청구인들은 40일 이상 구금돼 조사 과정에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재판 기록이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결정을 내린 겁니다.

70년만에 첫 정식 재판을 받게된 4.3 수형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돕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윤 제주4.3 도민연대 공동대표
"역사적인 판결 아니겠습니까, 재심 개시 결정이...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4.3 수형인이) 고령인 상황에서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법 절차라는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제주 4.3 수형인들의 첫 재심 결정이 지난 70년의 한을 풀고 명예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박재현 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축산악취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악취관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4시간 감시와 민관협의체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양돈농가와의 접점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당장의 과제가 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제주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한 양돈농가는 모두 59곳.

악취관리지역 농가들은 이달까지 개선 계획을 내놓고 내년 3월까지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취관리대책의 핵심을 맡을 제주악취관리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악취문제를 그냥 넘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폐수, 냄새의 문제가 이제는 생업이 먼저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취센터는 양돈농가 주변에 직접 검사장비를 설치해 24시간 동안 악취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민관협의회를 꾸려 행정기관과 농가와의 시각차를 좁혀나가는 일을 맡게 됩니다.

조은일 / 제주악취관리센터장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현 단계에서 악취관리센터가 나아갈 방향이라던지, 양돈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의논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즉시 항소하고, 악취관리지역 취소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이달까지 어떻게든 악취방지 계획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 악취관리센터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용주 / 한림읍주민자치위원장
"(주민들은) 형식적인 센터 운영 관리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기에 정착되는 쪽으로 가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센터에 정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 제주에서의 성과에 따라 축산과 환경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오늘(4)부터 시작될 민선7기 첫 도정질문을 앞두고 도의회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어제(3) 도의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의 미래비전을 성찰해야 한다며 오늘(4)부터 시작될 도정질문에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무소속 허창옥 도의원은 JIBS에서 집중 보도한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은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자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과 정당, 청년협동조합 등 150여명은 어제(3) 제주대 정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총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까지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갑질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객관적이지 않았다며, 조사과정 공개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대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쯤 징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 여름 도내 11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2백44만천4백여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 2016년 4백만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2백78만8천3백여명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2%인 29만명이 줄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것이 해수욕장 이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는 이시간을 통해 한라산을 포함한 도내 지하수 물길 변화 양상과 용천수 고갈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는 제주 도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지하수가 지상으로 용출돼 흐르는 한 하천입니다.

제주에선 보기 드물게 1년 내내 물이 흘러, 예전 이 지역에선 논농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량은 예년만 못합니다.

이금석 서귀포시 대포동
"한라산에 비가 많이 오면 터지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거의 말라버려요"

김동은 기자
"땅 속을 흐르다 이처럼 바깥으로 노출되는 제주 지하수는 최근 수량 감소와 각종 오염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 내린 빗물의 지하수 함양률은 44% 수준으로, 우리나라 내륙 평균이나, 하와이 보다도 휠씬 높습니다.

이처럼 지하수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빗물 함량은 최근 크게 줄고 있습니다.

도내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은 지난 2010년 기준 1만2천여 동, 33제곱킬로미터로 우도 면적의 6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각종 개발 사업 때문에 땅으로 흡수돼야 할 빗물이 하천으로 버려져 침수 피해와 토양 유실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양피복으로 빗물의 지하수 함양은 줄어드는 반면 제주 흙의 높은 투수성은 오염 물질까지 쉽게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 경제 활동이 많은 고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하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질산성 질소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제주는) 투수성이 굉장히 좋은 암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자원이 풍부해지는 좋은 점이 있지만, 오염원이 있다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선 토지 이용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윱니다.

윤성택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수정완료)
"오염 수준을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토지 이용 관리를 하는 측면, 이게 제주 전역에 토지 이용 정책에 관련된 것인데, 이런 문제까지도 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하지만 지하수 유동 패턴과 오염 물질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주 지하수 함양과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실행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도내 용천수 관리와 수량 측정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자치도가 도내 용천수 10곳에 수량 측정 장비를 설치했지만, 설치 장소에선 용천수량 증감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용출량이 줄어드는 용천수를 선별하고, 내년부터 직접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용천수 6백여곳 가운데 상당수가 수량 감소와 수질 악화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 탑동 앞바다 방파제 공사를 두고 해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지어촌계 해녀 20여명은 오늘(3)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해 방파제 사업으로 해녀들의 물질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 관련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해녀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