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0904 8뉴스
내신 100% 도입... 고입 전형 확정
내신 100% 도입... 고입 전형 확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도정에 대한 첫 도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과 블록체인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는 예고탄이란 전망과 함께 첫 도정질문치곤 맥이 빠진 수준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교입학전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고교입학 전형은 100% 내신제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도 내년부터 100% 내신으로 고교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신전형은 수행평가를 포함한 성적 백분율로 3학년 성적의 60%, 2학년 30%, 1학년 10% 비율로 반영됩니다.

봉사활동은 1년에 20시간, 3년간 60시간 이상 채우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문가영 노형중학교 3학년
"1학년때부터 꾸준히 했던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데 갈 수 있는데 안했던 애들은 못가는 거니까 형평성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커트라인은 58%에서 60%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김재연 노형중학교 3학년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몇 퍼센트까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래저래 바뀐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저희때부터 바뀐다는건지 잘 모르겠아요"

도교육청은 첫 100% 내신 적용 고입선발인만큼 신중을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창건 제주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관 김창건(수정완료)
"올해 고입선발고사사 폐지되고 내신 100%전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입전형을 실시하는데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285명이 증가한 6천 6백여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는 증가했지만 비평준화 지역과 특성화 고등학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당초 전기모집에 있던 외국어고등학교가 후기 모집으로 바뀌면서 탈락하더라도 2지망인 제주시 일반고등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특목고인 제주과학고를 포함한 전기모집군 학교에 지원하면 일반평준화 학교가 있는 후기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입선발 100% 내신제 도입에 대한 교육계 여론이 아직도 제각각인만큼 얼마나 공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4.3 수형인 재심..."70년 고통의 무게만큼 환영"
4.3 수형인 재심..."70년 고통의 무게만큼 환영"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재판 기록이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4.3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전국 최초로 받아들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은
억울한 낙인 속에 70년의 한을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횝니다.

4.3 수형인들이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70년의 고통의 세월만큼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는 이윱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4.3 수형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에 드디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과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산지 70년, 소원은 죄가 없었다는 걸 인정받는 것 하납니다.

김평국(89) 전주형무소 수형 생존자
"내가 죽어서도 이 응어리는 썩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끝나서 내가 무죄라고 선고되면 소주 한잔 딱 시켜놓고..."

이번 재심을 통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의 희생자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4.3 수형인 18명 가운데, 이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고령자도 많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임용훈 (박순석 전주형무소 수형인 아들)
"어머니께서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못 왔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었지만 (이번 결정이) 참 반갑고, 또 이것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을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3일 내로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올해 말쯤 무죄 판결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항고를 하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분들이 계속 힘든 소송을 통해 다투기 보다는 입법부의 전향적인 입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것이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공론화되고..."

김동은 기자
"4.3 관련 형사재판의 첫 재심 결정은 70년의 세월 속에 잊혀졌던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민선 7기 첫 도정질문..행정체제 개편 새국면
민선 7기 첫 도정질문..행정체제 개편 새국면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도정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의원 구성비율 등을 감안할때
제주사회의 이목이 이번 도정질문으로 쏠렸습니다.

예상대로 행정체제 개편과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대안을 찾기 보다는 도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는 평입니다

도정질문 첫 날 표정을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안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한다는 실행계획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개헌 움직임과 맞물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유보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끌어 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민선 7기 첫 도정질문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배제되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제시된 근거를 대라고 따졌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행정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또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사견임을 전제로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밝혀 새국면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행정부가 독립 법인격을 갖든지 아니면 독립이 됐을때는 저는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가 부활될 수 도 있겠고, 아니면 도의회의 분과 형태를 둘 수도 있겠죠."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에서 개방형 직위가 대폭 확대돼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태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사님은 다시한번 선거 공신들을 포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 지사는 공직혁신 차원으로 연공서열과 승진 관행을 넘는 공무원 내외부의 경쟁채용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정말 전문적인 능력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제대로 하고,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나 도정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욕구는 도민들 못지않게 저도 절박합니다."

민선 7기 도정질문 첫 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고됐지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이끌어내기보다 원도정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민선 7기 첫 도정질문 ... '블록체인 특구 추진'
민선 7기 첫 도정질문 ... '블록체인 특구 추진'
원희룡 지사가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대해선 완급조절을 하며 점진적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민선 6기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납니다.

160여차례 개선이 이뤄졌지만 우선차로제를 중심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변 차로제의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중앙차로제 확대 역시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제외한 승용차의 운행 억제 효과가 없어 정체구간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의견 수렴과 과학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작업은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교통분산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해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 타이밍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도민들의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반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도민사회의 공론과정 없이 원 지사 혼자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제주가 지닌 구조적 한계 극복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의 열악한 자본 및 자원과 전문인력, 보안 및 금융솔루션 등 관련 산업 생태계의 부재로 인한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 지사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불록체인 기반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룔 제주자치도지사
"(특구가 되면) 아시아와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주도로 오겟다고 그럽니다. 오게되면 저희는 제주 현지인 인재 양성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적을 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조건을 달 수 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도민공감대 형성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