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 지난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각종 인허가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추진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빈 건물들로 가득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집니다.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15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예정지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원지를 전제로 한 인허가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JDC의 토지 수용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토지 반환 소송도 잇따라, 현재 JDC를 상대로 제기된 토지 소송만 16건, 토지주 4백여명 중 절반 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인 버자야측은 지난 2015년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엔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1년전 토지주, JDC 등과 함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장
"특별한 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된건데...(협의체 구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와 JDC는 판결 사유 등을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지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예상대로 도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행 중인 공론조사 과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지난해 준공한 헬스케어타운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공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차 여론조사 문항 중 일부가 편향적이고, 도민참여단 찬반 구성 비율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고현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 대상 3천명의 축소판이다. 공론조사 원칙의 균형 모집이라는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 어느 한 쪽은 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또 녹지병원 개원이 불허될 경우 발생할 행정소송과 8백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정성을 위해 공론조사위원회에 실무를 넘기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경우 정부와 JDC, 사업자와 새로운 대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누구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선뜻 질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책임의 쪽이든지, 대안의 쪽이든지 결국은 정부가 이것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단지 등 택지 분양 사업 등으로 논란거리를 생산하고 있단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JDC는 제주도에서 땅을 팔만큼 팔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JDC에 제주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해 온 사업과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허가권자일 뿐이고, JDC 이관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훼손 최소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부의 특별교부금까지 받아 시작한 사업이고, 삼나무는 아토피나 호흡기질환의 주범으로 환경단체에선 수종을 바꾸잔 제안을 꾸준히 해왔던 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곳은 공사 구간이 아닌 사려니숲길 쪽 구간이라고 설명한 뒤, 다만 최근 여론을 반영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80%에 대한 면접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두달 동안 예멘 난민 신청자 480여명 가운데 80% 가량인 382명에 대한 면접 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달 말쯤이면 모든 신청자에 대한 면접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달쯤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끝자락에 들면서 익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해상수색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에 사체 1구 발견! 인양 준비 중에 있음!"

관광객 50살 김 모씨와 52살 이 모씨가 마라도 인근 바다에서 구조된 것은 오늘(5) 오후 2시 반쯤.

이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주민이 목격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 일행은 구조대가 출동한지 50여분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먼저 선착장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뒤 이 씨가 이를 구하려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
"너울이 조금 심해서 단정으로 갔는데 너울이 심하다보니 떠있는게 보이지 않아서 근접하니까 (사체) 2구가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낮 12시쯤.

수영 하던 물놀이객이 조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월읍 인근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20대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1명은 자력으로 나왔지만 24살 박 모씨는 조류에 휩쓸려 해경과 소방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허은석 애월 119센터장
"가까이 가니까 머리 부분이 수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구조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은 이미 폐장됐지만
관광객 수난사고는 끊이지 않으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태풍 솔릭 피해가 53억 5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위미항 방파제 유실과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등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53억 5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농작물 피해 등 피해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도는 피해 접수가 마무리 되면 위미항과 복합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제(4) 낮 12시 반 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인근 해상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해안가 돌담안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돌고래는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로 먹이 활동을 위해 해안가로 접근했다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 돌고래가 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물에 걸려 부상 당할 가능성이 높아 수시로 돌고래의 건강상태와 해상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도내 15개 민관 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관련 사업이 공동 추진되고,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이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마을기업이자 경제모델인 무릉외갓집.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처럼 성공하는 마을기업은 실제 많지 않습니다.

예산확보와 정책지원 등이 적재적소에 이뤄지지 않아 성장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진 제주생태관광협회 지원국장
지식들을 빨리빨리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성도 잘 잡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당수 마을기업이나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앞으론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등 15곳이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6차산업, 농어촌관광 등 지역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지역관광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이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상품을 통해서 관광소득이 지역주민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개전투를 벌이던 민.관 각 단체들이 손을 맞잡으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