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올해 안에 결정해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국제관함식 이후 제주자치도가
찬성 주민만 참여한 가운데 크루즈 선진지 시찰을 다녀와, 주민 강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지난달 20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 3개월 만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를 4개 구역으로 조정하는 권고안을 낸 만큼,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지도, 새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자치도가 올해 안에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 도의회에 권고안이 제출돼야 민선7기에서 8년 넘게 끌어온 행정체제개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단 겁니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개위가 낸 권고안을 결정을 하라는 거죠. 수용할거냐, 아니면 아니다 이 내용은 원하는 게 아니다 결정하시라는 거죠. 그것을 의회에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김현민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지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부 토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부 토론을 거쳐서 입장정리를 (조만간) 하겠다."
국제 관함식 제주 개최 여부로 민감한 시기에 제주자치도가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을 추진하며 강정마을 갈등을 부추겼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주자치도는 관함식 직후 찬성 주민만 참여한 가운데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찬반 논쟁 시위도 이뤄지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크루즈 여행있다해서 참가자 모집하고.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공동체회복 이런게 아니고 새로운 갈등을 너무 많이 조장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또 제주자치도가 해군이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대집행 비용 8천970만원이, 구상권 철회 당시 함께 철회되지 않은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