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초 GPR탐사 결과를 토대로 만여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최대 12m 까지 굴착했지만 공항내에서는 4.3희생자 유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JIBS가 증언을
토대로 공항 밖 2차 매장지 보도와 관련한 추정지서 유해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던 공항 밖에서 4구가 확인된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는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가 예상대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개월 전 안전점검 결과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견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장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4년만에 제주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주 숨진 삼다수 공장 30대 노동자에 대한 추모로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선 이번 사고가 이미 7개월전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조사한 삼다수 공장의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계실을 청소하거나 점검할 경우, 협착 될 수 있다, 즉 신체가 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점검 내용을 보니)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지사님"

제주도정의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고교 현장 실습생이 생수공장에서 숨졌지만, 안전불감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정인화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이런 사고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겁니다.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도지사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공장 사고에 대해 도지사가 공식 사과했지만,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삼다수 공장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개발공사가 후속 조치를 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점검에서 설비 전원에 안전표시를 부착하고, 제병기 출입문에 작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아 4월 중순쯤 조치를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주가 처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당부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안수경 기잡니다.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한 지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우선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다시 제기됐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정부 전혀 안되는데 또 언제될지 기약할 수 없어도 순서가 좀 뒤바꼈다. 그래서 지금 만일의 특구를 하고 싶으면 그 이전에 여론을 환기시켜주세요."

제주가 추진하려는 특구는 암호화폐 특구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주에 특구를 설치해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한다면 국내 어디서나 투자가 허용돼야 하기 때문에 특구 설치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ICO(암호화폐 발행)특구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뀌지 않는 ICO특구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국제관함식에서 반대 시위가 열린 것과 관련해 외지에서 온 이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외부에서 오는 시위대는, 물론 시위의 자유는 있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정마을의 주민 대다수는 지금 서로 화합하고, 상처를 극복하기위해 긍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감 시작전 4.3 유족들이 4.3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 4.3의 완성을 위해선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와 목포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선 전남을 지역구로 둔 주승용 의원이 조속한 건설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제주지역 강창일 의원은 곧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박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범죄와 게스트 하우스 관련 사건등 관광 도시 제주의 치안과 관련한 문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제주 지역 불법 체류자는 1만 7천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무비자 제도 시행전보다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관광도시 제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근 4년간 제주도 불법체류자 범죄가 6배 증가했어요.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거죠"

게스트 하우스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승용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관광도시 하면 혼자 밤 늦게 돌아다녀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가 1만 건 가까이 발생했다며,

전국에서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썼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사건이 500건을 넘는등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치안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
"지역경찰 1인당 담당 112신고 숫자는 전국 1위입니다. 전국이 396건인데 제주는 527건입니다. 치안인력 확충이나 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됐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4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지원 회복 등 현안 사업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6) 국정감사 자리에서, 4.3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확충,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를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에 적용시켜 달란 건의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전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오늘(26)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주산 당근과 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적용을 위한 건의문을 이개호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조만간 개최되는 재해보험심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항 확장공사 과정서 일부 유해가 공항 밖으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시급해졌습니다.

지난해 JIBS가 한 증언자의 증언을 토대로 유해가 옮겨졌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번 미발굴암매장지에서 유해가
확인되면서 향후 4.3 유해발굴 사업에 적잖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추가 조사가 시급해졌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40여년 전 제주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 과정에 4.3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를 목격한 인부들은 다음날 모두 교체됐고, 관련 증거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해의 행방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공항 확장 공사 참여 인부(69세) 4.3 유해 목격자(지난해 9월)
"불도저로 밀었는데 뼈가 나왔어요. 30cm 정도되는 뼈인데 다리 뼈인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짐승뼈냐 뭐냐, 아 이건 사람뼈다. 짐승뼈가 아니다"

JIBS는 최초로 당시 유해가 옮겨졌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발굴된 유해 상태는 증언과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땅 속 20센티미터 정도에 가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증언자(70세)
"창호지에 싸서 오니까 유골인줄 알아서 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유골인지 아니까 (거기서 묻을 때 촘촘하게 묻었나요?) 그렇죠. 여기 하나 묻고, 저기 하나 묻고 촘촘하게..."

이번 유해 발굴로 흔적을 찾지 못했던 공항 내 4.3 유해들이 밖으로 옮겨져 2차 매장됐을 계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상당수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유해가 어딘가로 은밀하게 이동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영선 제주 4.3 연구소장
"공항 인근 어딘가에 이런 유해들이, 우리가 찾지 못한 유해들이 분명히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 유해 발굴은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지점에서 어린이 유해까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 졌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4.3단체가 특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4.3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오늘(26)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아무런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감에 참석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3건으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