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1126 8뉴스
"나는 죄가 없다"...재심 사건 심리 본격
"나는 죄가 없다"...재심 사건 심리 본격
제주 4.3 당시 불법 감금과 고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사건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수형인들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이 없는 상태에서 70년만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최근 발굴된 1950년 수원역 일대 영상입니다.

고개를 숙인 청소년들이 가득 모여있고, 소총을 든 군인도 보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천 형무소를 빠져나왔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4.3 수형인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주 생존 수형인들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왔습니다.

양일화 4.3 수형인(89세)
"다 꿇어 앉아서 이렇게 있었거든. 물을 마시고 싶다니까 물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땡볕에 사흘을 앉아있어봐 목이 마른가, 안 마른가. 물 바가지를 들고 와서 (물을 줬습니다)

이 자료들은 재심 첫 심문에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판결문이 없는 첫 재판인 4.3 수형인 재심에선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70년전의 일들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분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지만, 이미 이뤄진 진술이 이렇게 다양한 사진 자료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신빙성을 높이는 참고자료로..."

이번(26) 심리는 지난 1948년 1차 군법 회의 재판을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횝니다.

김평국 4.3 수형인(88세)
"재판에 끌려다니다시피 한게 이제는 마지막이라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게만 나오면 좋은 일입니다만..."

70년전 제대로 된 재판이 없어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던 수형인들은 처음으로 검찰 심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오늘(27) 나머지 수형인 8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다음달 17일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대병원 교수가 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교수가 갑질 의혹
제주대학교에서 또 교수가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대는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센터입니다.

이 곳의 전문의 H 교수가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수년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고,

환자의 재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피해 직원
"뒷덜미나 뒷목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거나 등을 가격하거나 옆구리나 허리를 꼬집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팔을 비틀거나 꺾는 동작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8월, 병원 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알려졌고 이후에는 2차 피해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직원
"이건 누가 썼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처방을 마음대로 바꿔서) 환자들은 또 처방이 왜 바꼈냐하면서 컴플레인은 저희들이 다 듣고..."

H교수는 지난 2012년 장애를 가진 직원을 비하하며 질책한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
"선생님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냐, 왜 말귀까지 못 알아듣냐... 귀에도 문제가 있어? 이런식으로 비하를 했어요"

지난 5년간 H 교수 밑에서 근무하던 레지던트 의사 가운데 4명은 사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대학 소속인 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제주대학교로 넘긴 상탭니다.

양연준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조합지부장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 제주대학교 병원내에 갑질 문제와 폭행문제 근절은 물론 도민 사회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 갑질 없는 제주도를 만드는데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습니다"

"H교수, 폭언.폭행 사실 아니"
H교수는 JIBS와의 통화에서 폭행과 폭언을 주장하는 직원들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는 노동조합과 해당 교수를 대상으로 조만간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택지 공급 '용역만 반복'
택지 공급 '용역만 반복'
제주도가 택지 개발을 하겠다며 2년전 용역을 실시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사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는 질타가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나왔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천16년 소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14개 후보지까지 정해놓고 경제성을 이유로 올해 결국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검토 중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새해 예산안에 택지 공급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도의회는 또다시 혈세를 들여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전 용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애쓰게 돈 들이면서 용역해가지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 아닙니까."

제주자치도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용역, 계획 그만짜도 됩니다. 지금 짜인대로 집행 좀 하세요. 일 좀 하시라고요. 집행 우선 순위에 나온 사업들 보면 (집행률이) 0% 된 것이 부지기수이다."

실제로 뉴딜사업 120억원과 마중물 사업 25억원 등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는 등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1조원이 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창남 무소속 도의원
"(과다 편성되면)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집행해야 할 예산이 편성이 안되거나 이런 위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사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정의 우선 순위를 결정 못 하고."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일부 사업은) 금년 12월 추경에 삭감 계획이 있고, (건설과 부분은) 비자림로라든가 이런 민원 대문에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들은 90%이상으로 집행하려고, 12월까지."

도의회는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면 상임위부터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큰 폭의 계수조정을 예고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2공항 후보지 '쪼개기식'...10억원대 세금 탈세
제2공항 후보지 '쪼개기식'...10억원대 세금 탈세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이라며 부동산을 쪼개 시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게 판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이용해 10억원대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서 직선으로 5km가량 떨어진 신평리 지역의 임야입니다.

도내 한 부동산개발업체 A사는 2015년 4월 이 임야 등 인근 5필지, 4만여 제곱미터를 23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1년만에 2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부지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라고 홍보하며 14곳으로 쪼개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A업체 대표 45살 김모씨가 지인이자 신용불량자였던 58살 이모씨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는 부동산 소유권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명의자인 이씨는 1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은 환수에 나섰지만 신용불량자라 세금 추징은 불가능했습니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10억원 상당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체 측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겁니다."

검찰은 A업체 대표 김씨와 직원 등 3명과 신용불량자 이씨 등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도내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