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1128 8뉴스
道 인사혁신안에 공직사회 '발칵'
道 인사혁신안에 공직사회 '발칵'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이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인사혁신 기본계획이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준비 중인 인사혁신 기본계획입니다.

지난 주 공직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실국장에게 6급 이하 직원 전보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여년 전 추진됐다, 직원 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문제가 나타나 1년도 안돼 사라졌던 제도입니다.

공무원 사이에선 벌써부터 행정조직이 간부 공무원의 사조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A씨
"주민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공무원이 주민보다 국장을 바라보며 일합니다. 국장이 자기 좋은 사람 뽑아다가 운전 시키고 저녁에 술자리하는 폐단을 어떻게 없애고 관리 할 수 있을지는 좀.."

공무원 내부 게시판도 연일 인사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데 대한 반발이 여전합니다.

개방형 채용시 내부 공모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모르는 직원이 태반이고

어떤 자리를 개방형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A씨
"인사발령 부서는 이보다 못한 내용도 시시콜콜 다 알려왔는데, 개방형직위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보)권력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 내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인사혁신 기본계획은 초안 단계로, 공직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개방형 직위 확대와 간부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진 / 제주자치도 총무과장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실국장에게 인사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조직에 유연성을 주자는겁니다. 연공서열로만 승진하는 시대를 버리고 어느 자리에 있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승진 기회를 주자는겁니다"

민선7기 인사 정책에 대한 공직 내부의 반발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준공영제 지원 예산 삭감 예고
준공영제 지원 예산 삭감 예고
제주자치도가 내년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자 도의회가 조례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수정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복권기금 251억원과 함께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673억원을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복지와 1차산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추경에서 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한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또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한 건 제주자치도가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특별회계로 편성된 673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안창남 무소속 도의원
"버젓이 특별회계로 예산 올리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의회가 삭감했을 때 집행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대안도 있어야죠. 무조건 의회에서는 거수기처럼 그냥 통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전성태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복권기금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규정돼있다 보니까, 이 사업과 동일한 준공영제 사업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하나의 회계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용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산이) 집행이 안됐거나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사전에 이런 협의단계가 있었다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얼마든지 15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년에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매입 사업 대부분이 동지역에 집중돼 지역 균형 발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행정시장 출범 100일.. 환경.의료 분야 비전 제시
행정시장 출범 100일.. 환경.의료 분야 비전 제시
민선 7기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취임한지 백일이 지났습니다.

소통행정을 성과라 자평하면서 줄줄이 역점시책을 쏟아냈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공직 내부를 체감하며 면면을 살핀게 성과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통 확대 차원의 조직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갈등소통팀을 신설해 민.관 협력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공무원 조직에서 갈등전문가 키운다면, 그 팀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주차 문제 등은 숙원과제로 묶어 제시했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문제해소에 주력하겠다며 대규모 업사이클링센터 부지를 확보한데서 자신감을 내비쳤고,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상반기 조기시행하는데서도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동복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2019년 상반기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제가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강정 공동체 회복을 비롯한 현장소통 강화에 주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서귀포시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대로 해보겠다"

가장 산업비중이 높은 감귤소득 1조원시대를 열겠다며 민.관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최대현안으로 의료를 꼽은 양 시장은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탐라대 부지 활용안을 내놨습니다.

제주대 의전원을 유치하되 서귀포의료원을 위탁관리하는 안을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원지사도) 건의를 듣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제주대병원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양 행정시장은 소통성과를 자부하고 각각 환경.의료개선에 비전을 뒀지만

얼마나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민생체감도를 높일진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땅굴까지 파 오소리 밀렵
땅굴까지 파 오소리 밀렵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야생 오소리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땅굴을 파서 오소리를 포획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중산간 일댑니다.

밀렵 단속반과 함께 숲 속 깊숙히 들어가 봤습니다.

커다란 바위 밑으로 누군가 굴을 팠던 흔적이 확인됩니다.

현장에선 작업복과 장갑이 나뒹굽니다.

굴을 직접 파 오소리를 잡는 일명 굴 작업입니다.

김동은 기자
"이처럼 도구를 이용해 오소리 굴 주변을 완전히 파해쳐 최소 3마리 이상 오소리를 잡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굴 작업은 올무처럼 한 마리씩 밀렵하는 방식과 달리, 굴 속에 있는 오소리를 한꺼번에 포획할 수 있습니다.

강태보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제주지사 밀렵단속반
"오소리 전문용 개가 있습니다. 냄새만 교육시킨 그 개를 집어넣어서 냄새를 확인하고 굴을 파낼 수 있으면 개를 집어넣거나 여러명이 같이 계속 파내 들어가 칼이나 창으로 (잡습니다)"

오소리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살을 많이 찌운 요즘이 밀렵이 가장 극성을 부릴 시깁니다.

오소리 배설물이 있는 곳이나, 길목에는 어김없이 올무가 확인됩니다.

심지어 오소리 굴 바로 앞으로 올무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김경오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제주지사 사무국장
"여기 지형을 보면 (밀렵을 위해) 어느쪽으로 파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입구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굴 입구에 올무를 설치하는 거에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해 제주에서 1백여개의 올무가 수거될 정도로 매년 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밀렵과 밀거래로 적발된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워낙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밀렵이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라산까지 오소리 밀렵이 확대되면서 올 겨울 제주 오소리들의 수난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