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도지사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재선 이후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각종 세미나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블록체인 예산은 1억 7천만 원.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비가 유일합니다.

도의회는 서울이 향후 5년간 블록체인에 1200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며, 도지사의 추진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충룡 바른미래당 도의원
"예산이 달랑 하나 올라왔습니다. 용역 연구, 기술에 대한 것도 없고. 좀 더 큰 예산서가 나와야 된다. 예산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 가장 빠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지이고. 이 정도 의지갖고 누가 믿고 가겠는가."

내년에 실시하는 용역을 두고도, 늑장 용역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도지사가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업체들이 제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용역만 할 뿐 실질적인 계획과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다 된 것처럼 홍보하니까 업체들은 제주도로 싹 내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식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게 우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년 1년동안 용역하면, 뭘 할 겁니까. 피해입은 사람들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노희섭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용역은)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어떤 것들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없는 데 뭐할겁니까, 머리로만 상상할거에요?)"

제주자치도는 블록체인 예산과 관련해 국비나 민간협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타시도 역시 블록체인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국정과제 간담회에는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위원 8명과 제주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평화대공원 사업 등 41건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 대통령 지역공약에 정책기획위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금능해수욕장으로 연결된 우수관에서 흙탕물이 다량 유출돼 바다가 순식간에 흙탕물로 뒤덮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비양도를 끼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 금능해수욕장입니다.

우수관로에서 흙탕물이 쉴새없이 쏟아집니다.

쏟아진 흙탕물은 곧장 바다로 흘러듭니다.

구혜희 기자
"원래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우수관로에서 갑자기 흙탕물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바다 대부분을 뒤덮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공사 현장이 들어선 이후 지난 6월부터 흙탕물 유입이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한림읍사무소에서는 그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했다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두홍 금능리 마을주민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서 와보니까 흙탕물이 벌게가지고... 이번에 자주 발생하니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장 측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인근 공사장 관계자
"(유출 자체를 모르셨나요?) 서로 감싸져 있으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한림읍사무소에서는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 파악 후 제주시에 통보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늦장 대응이란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삼나무 숲 벌채 논란으로 두달여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내년 2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지난 8월 환경훼손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곳곳에는 삼나무가 베어진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두달여 걸친 논의 끝에 내년 2월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4차로 확장과 2021년 6월인 공사 마무리 시점은 그대로지만,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94km에 달하는 공사구간은 3곳으로 나누고, 대천교차로에서 시작하는 처음 900m 구간은 도로폭을 2미터 줄였습니다.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2구간은 삼나무를 중앙분리대로 만들어 보전하고 주변 목장부지를 매입해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벌채면적은 4만3천여㎡ 절반 수준인 2만천여㎡로 줄였습니다.

안동우 /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삼나무 벌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

공사 재개 결정에 지역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용기 / 송당리장
"우리 마을에서는 공사 재개를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설계변경은 여러 여건을 고려했기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처음부터 공사 재개를 위해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앙분리대가 넓어지는 도로 경계에는 경관 2등급 지역이 포함돼 환경훼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비자림로 자문 참여)
"제주도는 어쨌든 도로를 확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문위원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기에 굳이 2차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참여에 거부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장고 끝에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비자림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내년 상반기 자치경찰제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력 130여명을 추가 투입해 도내 전역에서 112신고업무를 국가경찰과 분담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자치경찰단 산지치안센터를 찾았습니다.

내년 자치경찰제 단계적 전국 확대를 앞두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섭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동부경찰서 관할 내 주취자 보호나 교통불편 등 112 신고 10건 중 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봉일 제주자치경찰단 동부순찰대장
"옷을 보니까 노숙자 분들이 '어 자치경찰이네' 이러니까 '저희들은 파견나온 국가경찰입니다.' 하니 그때부터 인식이 달라져서 그 때 또 현행범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도 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평갑니다.

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사권과 112 신고에 대한 국가경찰과의 중복 출동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국가경찰 사안이라도 초동조치는 자치경찰이 강제적으로 행사해서 하고 국가경찰에 인계하면 되는데, 선진국에도 입법예가 있기 떄문에 그걸 잘 어필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민 청장은 또 112 신고 대응 업무의 공동처리를 동부서 관할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 인사때 130여명의 국가경찰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방침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 범죄와 불법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안과 불편도 함께 살펴주는 전체로서의 경찰, 치안이 잘 갖춰지리라 생각합니다. "

정부는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2천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는 내신으로만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2학기 들어서는 무상급식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내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석문 교육감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요.

1.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이 내일(30)부터 12월1일까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 주제는 무엇이고, 주제 선정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이번 심포지엄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3.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있어서 교육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4.3평화인권교육을 내실화할 계획 이십니까?

4.이 교육감님께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한라-백두 교육 교류’의 물꼬를 만들겠다 선언하셨는데, 교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소셜벤처 허브가 조성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회문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제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지원 공간 '낭그늘'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달에는 낭그늘 사업소개와 참가팀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12개 팀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예비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