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원희룡지사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사전선거가 진행됐다고 보는 것인데, 지사직 유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박재현기잡니다.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 관광대에서 주요 공약 설명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당시 제주자치도지사 후보(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만 시범 시행된 청년 수당을 제주에서도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급리조트 특별회원권 수수 제안을 원지사가 거절했고, 이에따라 회원권을 받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 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인터뷰 내용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검찰의 결정에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 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최고 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원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가운데, 원지사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역대 민선 도지사 4명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민선 1기 신구범 전 지사는 지사 퇴임 후인 2천4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민선 2기 우근민 전 지사는 허위사실공표로 2천4년 벌금 3백만원이 확정돼 중도 사퇴했습니다.

보궐선거와 민선 4기에 당선된 김태환 전 지사는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제(29) JIBS가 보도한 금능해수욕장 흙탕물 유입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흙탕물을 무단 배출한 A호텔 공사현장에서 지난 9월에도 흙탕물을 무단 배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흙탕물의 경우 1톤이 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유출량 산정이 힘들어 경고조치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는 오늘(30)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5조 3천억원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준공영제 예산과 함께 사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지방채 발행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11일간 상임위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대 쟁점은 제주자치도가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9백억원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소관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결위는 일반회계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 예산 심사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을 강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지않은 천5백억원대 지방채 발행을 두곤 법과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부대의견이 아니라 이번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전, 지방채만 별도로 의회 의결을 먼저 받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제주자치도에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고현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전 의결 절차의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의 방식, 내용, 상환의 방안, 방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를 11% 늘려놓고도 민간과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84%나 늘어 공무원 증원 논리가 무색해졌다며,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칼끝 심사도 예고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제주지역 농민들이 해상물류비 반영을 요구하면 상경 투쟁을 벌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소속 회원 110명은 내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해상물류비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밀실 야합이 아닌 농민과 소통을 토애 조속히 도입할 것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민간 전기차 급속 충전기 확대를 위한 예산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자 등 6개 기관과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급속 충전기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1기당 2천만원, 제주자치도는 최고 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편의시설이나 주유소, 관광지 등에 설치할 때는 5백만원을 추가 지원해 내년에 40기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사업규모를 축소해 재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남부발전이 당초 대정읍 일대 29㎢ 해역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대정읍 동일 1리 인근 5.46㎢ 해역으로 축소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오늘부터 주민열람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공고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2천22년까지 5천7백억원을 들여 바닷가에서 1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5~6MW급 해상풍력발전기 20여기와 해저 20km, 지중 13.5km의 송전선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2018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이 올해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평화, 인권, 민주 시민 교육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특히 외국의 평화 교육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가속화 되는 시기에 제주에선 4.3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탄압과 통제는 4.3의 진실에 접근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원폭피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면서 제주 4.3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문에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4.3이 자칫하면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더글라스 예이츠 파리 미국대학원 교수
"10년만 늦었으면 4.3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예이츠 교수는 특히 제주 4.3은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어쩔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제주 4.3의 경험이야말로 평화와 인권 교육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세계화 역시 필수 조건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더글라스 예이츠 파리 미국대학원 교수
"정부의 확실한 인식, 그리고 세계화 작업을 통해 4.3을 올바로 알리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 4.3의 평화.인권교육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