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1206 8뉴스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안된다"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안된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이 무색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어기면 강력하게 처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그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것을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임으로써"

이런 입장이 하루 만에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지측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무시 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냈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이것(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등을 모으고 장비등을 점검해 다음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노인회 보조금 관리 '엉망...심각'
노인회 보조금 관리 '엉망...심각'
소속 회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장에 대한 보도를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노인회에는 연간 평균 4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JIBS가 보조금 집행 내역을 들여다 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JIBS가 입수한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 보조사업 감사 결과입니다.

노인회는 2014년까지 회장에게 매달 2백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개인 계좌로 입금해왔습니다.

자치도는 회장 업무 추진비를 월 60만원 선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노인회는 이를 무시하고 반년 가까이 2백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왔습니다.

노인회 도연합회 관계자
"(그 문제로) 회장하고 00계장하고 그 당시 00과장하고 이 집이 떠나가도록 싸웠었다."

그러면서도 환수는 한 달치 과다 금액밖에 안되는 140만 원만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K회장이 두 달 가까이 반납을 거절하고 버티자 결국, 소속 직원이 자비를 털어 9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K 회장 업무추진비 대납 직원
"일단 처리 해놓고 얘기해보자 싶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계쏙 줬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냐 하면서, 그렇다고 마냥 이걸 미룰수도 없고..."

취재결과, 이후 노인회는 2014년에 과다 지급된 800여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는 반납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대학원장 업무 추진비도 근거없이 지급됐습니다.

K회장은 기존 업무추진비가 부족해 그만큼의 사비를 털어 사용해왔다며 반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제주자치도는 노인회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14년부터 17년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학원 운영비와 도노인회 운영비, 행사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속 회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가 이번에는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불법 숙박업 성행.. 처분은 '과태료'
불법 숙박업 성행.. 처분은 '과태료'
도내에서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공유민박 사이트에 올려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주차장에 렌터카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숙박 허가를 받지 않아 숙박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싱가포르 관광객
"(여기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나요?)에어비앤비를 통해서요"

인터넷에 해당 타운하우스를 찾아보니 버젓이 펜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숙박사이트에도 소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
"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다세대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나 한달살기를 표방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습니다.

20년가량 된 이 아파트에선 내부를 리모델링해 숙박업을 하는 곳이 28군데나 됐습니다.

대부분 공유숙박업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했습니다.

000 숙소 관계자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단속한다고 하고 고발한다고 하면...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하룻동안 적발된 불법 숙박 영업만 모두 5건이나 됩니다.

미분양 주택이나, 일반 아파트등에서의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부터 행정시엔 지도부서까지 별도 설치됐지만 현장 점검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파악하려면 일일히 현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점검 인력이 행정시당 3명 정도에 그치고 있기 떄문입니다.

양선희 제주시 숙박업소점검 T/F 팀장
"정확한 주소나 이런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깊숙히 알아내려면 한달 전에 직접 가상예약이라도 해서 자세한 주소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9월부터 단속된 업소만 모두 54곳인데 모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해 불법숙박영업행위가 제주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LNG 복합발전 가동.. 안정적 전력 수급 기대
LNG 복합발전 가동.. 안정적 전력 수급 기대
제주 최초의 LNG복합 발전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지난 6월, 제주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천여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변환소 설비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7년 해저연계선 개통 이후 아홉차례나 이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제주 최초의 LNG복합발전소가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LNG복합발전소의 발전용량은 240MW로 제주지역 전력 공급의 20%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했습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최첨단 탈질설비를 비롯한 최신 환경저감 설비의 설치로 이곳 제주에서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LNG복합발전소는 지금처럼 LNG 공급 전이거나, 사고로 공급이 끊겨도 경유로 전력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발전기를 돌려 1차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발생한 스팀으로 2차 전력을 생산해 일반 발전기보다 전력생산 효율이 높습니다.

노희섭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제주LNG 복합발전소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갈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LNG 복합발전소 가동으로 인구와 관광객,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