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문제 없다며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입장과 달리 다시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효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률 검토를 이미 받았다며, 외국인으로 진료 대상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거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정책심의 당시 자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JIBS 취재결과 이 의견은 소수의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자문 변호사 3명 가운데 한 명만 외국인 진료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도 된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제(10일) 다시 법률 자문를 의뢰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지만, 제주자치도가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인보 / 제주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장
"오전에 이 부분(내국인 진료 제한) 때문에 제주자치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게 오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녹지병원 허가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녹지병원이 있는 헬스케어타운 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도연 / 동홍마을회장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마을 주변을 흉물로 만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토지반환은 물론 그보다 더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녹지병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유재길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원희룡 지사가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법률 자문은 열흘 뒤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법률적 해석이 분분한 만큼 이번에도 엇갈린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2상습적으로 폭행과 갑질을 해온 교수에 대한 제주대병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못가게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등 소위 갑질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직원들의 발을 밟거나 몸을 꼬집는 제주대학교 병원 H 교수의 모습입니다.

제주대학교의 자체조사 과정에서 H교수는 폭행외에도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약된 환자 치료를 취소하고 자신의 외래 환자를 돌보게도 했습니다.

새벽에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직원
"환자들과 보호자들 앞에서 당연하다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보니까 저희는 더 작아질 수 밖에 없고, 그 교수는 더 환자들이 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구나 더 높은 사람인가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특히 제주대병원 측은 조사 이후 H교수에게 두 차례 사과를 권유했지만 교수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을 색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직원
"이건 누가썼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처방을 얘기도 없이 바꾼다던지하면 환자들은 왜 이렇게 하냐 처빙이 왜 바뀌었냐하면서 컴플레인을 저희가 다 받게 돼요."

2차 피해로 직원 6명 중 4명이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H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진행되고 청와대 청원도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오는 14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가운데, 그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도 4.3 관련
예산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내년 출연금으로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40억 원.

올해보다 10억원 많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료비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줄여 30억원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3억원이 증액돼 43억원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지만, 소소위의 깜깜이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결국 올해와 같은 30억원만 편성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습니다.

4.3평화재단은 일단 제주자치도 새해 예산안에 전야제 예산 2억원 등을 편성해 줄 것을 긴급 건의한 상탭니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
"(나머지 예산은) 유족 진료비는 덩어리도 크고해서 국회 쪽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정 안되면 내후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예산도 결국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선 국회는 물론 정부 설득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만들겠단 계획입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내년에 관련한 법률 개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개발 촉진법과 농어민 삶의 질에 관한 법률 등 2가지 법률을 개정해야겠어요.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국립해사고 신설 예산 역시 기재부 반대에 막히는 등 도내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제주 홀대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되면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도박 계좌를 신고해 합의금을 타 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27살 오모씨 등 2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개 계좌에 모두 8백만원을 송금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이 계좌들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뒤,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지급 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겁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피해를 입어도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피해 구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2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70명, 계좌는 6천9백여개에 달합니다.

이중 90%인 6200개 계좌는 합의금을 받고 지급 정지를 취소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허위신고는 수사력 낭비로 이어져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의심은 되지만 실제 허위 신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저희로서는 알수가 없거든요. 결국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자에 대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