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1211 8뉴스
노인회장 결국 폭행 혐의로 입건
노인회장 결국 폭행 혐의로 입건
현직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장 K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9월 전북 무주군에서 진행된 노인핵심지도자 교육자리에서 K회장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서귀포시 지회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K회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 외에도 형사소송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 연합회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JIBS 보도로 폭행과 폭언,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한노인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K회장 거취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한겁니다.

탄핵까지도 논의됐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K회장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 이사
"가볍게 생각하지말고 깊이 생각해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로서는 잘못한게 없다 해서 법에 모든 것이 맡겨졌으니까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결론이나고.. "

사상 처음으로 현직 노인회장이 폭행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 내홍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방문 요양보호사가 학대 의혹까지..
방문 요양보호사가 학대 의혹까지..
김 모씨는 치매에 걸려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두 달 전쯤 방문요양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8일, 김씨는 어머니 다리에서 큰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가 다녀간 뒤였습니다.

김 모씨 / 노인학대주장 피해자
"(병원에서)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난 상첩니다라고 하는거에요. 이것이 껍질이고... 타인에 의한 상처라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 요양보호사가 한 건 줄 안거에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야 시인했어요"

김 씨는 요양보호사 A씨가 그 날 이후 집에도 방문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업체에서는 A씨가 아프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서는 김 씨 어머니의 다리가 타인에 의해 발생한 상처에 의해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상처 부위는 이미 까맣게 썩어가는 상황.

치매에 걸려 거동도 불편한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던 요양보호사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
"센터장님한테 사건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말을 맞춰야 된다고해서..."

제주시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장 조사에 나섰고,

정황을 파악한 후 학대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해당 보호사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렌터카총량제 3개월.. 곳곳 삐걱
렌터카총량제 3개월.. 곳곳 삐걱
제주자치도가 렌터카총량제로 줄이려는 렌터카 수는 7천대.

절반인 3천5백대는 올해까지,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업체 자율에 맡겨 줄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운행제한 명령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감차된 렌터카는 3백30여대로 목표치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반발합니다.

1년 안에 업체별로 많게는 30%까지 차량 수를 줄이려면, 업력이 짧은 업체는 새차를 팔 수 밖에 없는데다, 차량과 함께 줄어들 종업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는겁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감차 대상 규모를 정할 땐 전기차를 넣어 계산해 놓고, 정작 전기차는 감차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증차를 막은 뒤로 업체간 웃돈을 줘가며 인수합병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진영한 / 'G' 렌터카 대표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죠. 자율감차가 아닌 강제감차로 보고 있습니다. 33개 업체가 동의는 했고, 26개 업체가 대형로펌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유재산인만큼 제재에는 조심스럽겠지만, 렌터카 감축 계획은 예정대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업체가 전기차를 감축한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죠. 다만 보조금을 받은 부분은 상환해야 하고.. (행정조치도) 도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에서는 렌터카 총량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업계 안팎의 파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농가소득 5천만원 '자축'...농가부채는 '산더미'
농가소득 5천만원 '자축'...농가부채는 '산더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5,292만원.

감귤값 호조세에다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 등 부대수입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행정당국과 농협에선 전국 최초로 연소득 5천만원을 달성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깁니다.

또 이를 계기로 농정협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2백억원을 조성해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협들이 농기계를 구입해 농업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우리가 자축하는 의미이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다짐의 자리로 삼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소득 5천만원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행사를 바라보는 농민단체의 시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현재 제주농가의 부채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고,

최근엔 감귤값 하락에 월동무 생산조절 실패 등 제주농업이 위기에 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근식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자치도연합 부회장
제주 농업.농촌.농협의 현실이 이런데 과연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축하하고, 누구를 위해 건배를 하겠다는 것인가.

농가소득 5천만원은 달성했지만, 농가부채 2.5배라는 이면까지 드러나면서 농정과 농민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