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1224 8뉴스
10대뉴스)영리병원 허가, 후폭풍 거세
10대뉴스)영리병원 허가, 후폭풍 거세
녹지국제병원, 오는 28일 전직원 출근 지사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28일 전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진료를 시작할지,

진료를 한다면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이후 도내외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 수가 상승과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법원이 실제로 의료법을 적용해서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은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주자치도는 40병상의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병원이 국내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또, 외국인만 대상으로 조건을 내건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단 입장입니다.

원희룡 지사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 알거냐 하는 거죠. 이 제출된 서류도, 우리가 요구해도 못 보는데."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경제단체등에선 잇따라 성명을 내며, 영리병원 허용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론조사를 뒤집은 원 도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주민소환 문제는 법률상 2019년 7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얘기될 것은 아니고 내년에 퇴진운동이 좀 더 강화돼서 이후에(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가 제주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된 가운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면 제주 사회와 국내 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여객선 좌초...승객 전원 구조
여객선 좌초...승객 전원 구조
바다 한가운데 여객선이 멈춰섰습니다.

구명 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서둘러 다른 배에 옮겨탑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24) 오후 2시 40분쯤.

마라도를 출발해 모슬포 운진항으로 들어오던 199톤급 여객선이 출발 10여분만에 가파도 남동쪽 0.5킬로미터 해상에서 좌초된 겁니다.

이 배에는 마라도 관광에 나섰던 승객 195명 등 모두 19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객선에 탔던 이들은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기관실 바닥 일부가 찢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혁 A 여객선 기관장
"갑자기 꽈당 소리가 좀 길게 났습니다. 기관사가 타기실 문을 열어봤는데, 파공이 생긴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쪽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사고 당시 여객선 밑 바닥으로 물이 새어들어오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큰 동요없이 인근 여객선에 모두 구조돼 1시간만에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현 서귀포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사
"선박의 중간 부분부터 선미까지 암초에 부딪혀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좌현과 우현 스크루 자체가 암초에 부딪혀 다 찌그러지고 파손된 상황이고..."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도의원 1인당 10억원 배정했나?
도의원 1인당 10억원 배정했나?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폐지된 것은 지난 2012년.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돼 감사원에서도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 예산은 암암리에 편성됐었고, 이번 민선7기 도정과 11대 도의회에서는 더 대담하게 이뤄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가 5조3,52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도의원 1명당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의회도 지난 10월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의 필요 사업을 조사했습니다.

도의원들의 요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10억이 아닌 수십억에서 백억이 넘는 예산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우리도 (내부)심사하며 설명을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 관심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비들이 편성되는거죠. 43분 다 냈을겁니다. 재량사업비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 사업이 반영된거죠"

취재진이 도의원 배정 예산에 대해 의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부터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의원이 챙기는 자연스러운 의정활동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도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지만 앞에서는 지적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쌈짓돈 챙기듯 지역구나 선심성 예산을 챙기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봅니다"

도의회는 사전에 수백억원의 의원 사업비를 챙긴 이후에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338억원을 손질해 의원 사업비로 추가 증액했습니다.

예산개혁을 강조해온 원희룡 지사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학교 운동부 폭행 의혹, 재판까지
학교 운동부 폭행 의혹, 재판까지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9월 14일, 이 학교 체육과 태권도부 1학년 학생 2명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체육과 복싱부 A학생과 유도부 B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학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육과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권도부 10명 가운데 8명이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옷을 벗겨서 그걸 감ㄱ아서 목을 조르는 기술, 그렇게 해서 기절 직전까지 갔다가 풀어주고...이런건 여러번 당했다고 했고, (또다른 가해학생은) 너는 이제 여자 샌드백이라면서 복부며, 뭐며, 엄청나게 강타했나봐요"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체육과에서 분리시키고 강제전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인 폭행은 아니었다며 강제 전학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탭니다.

A 학생 학부모
"현재 상황을 너무 악화 시킨건데, 어떻게 보면 태권도부, 원인제공은 태권도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화돼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학교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00고등학교 관계자
"행정심판에서 가장 최근에 온 공문하나가 강제전학을 보내지 말아라, 본 소송이 끝난 다음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해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찰은 가해 학생 혐의가 있는 학생들을 폭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탭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