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8 뉴스
폐기물 배출량 '산출' 제멋대로
폐기물 배출량 '산출' 제멋대로
신화공원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은 사실상 자의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판단하고 심의에도 관련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는 제주가 되짚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착공 후 제출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의 수정 계획입니다.

하루 예상 이용객과 폐기물 배출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폐기물 원단위가 다릅니다.

숙박시설은 적용 원단위의 100%인 0.84kg로 계산됐지만, 편의시설이나 휴양문화시설은 그 절반인 0.42kg만 적용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숙박시설은 이용시간이 길어 원단위를 전부 적용했고, 다른 시설은 숙박보다는 이용시간이 적을 것으로 봐서 절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을 자의적으로 판단한겁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원단위를 적용하고, 그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 적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 조례나 특별법에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권고해서 정해주는 사항도 없습니다. 작성자가 판단해서 적습니다.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번 심의를 거쳐도 사업계획서의 폐기물 발생량이 정확한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처리할 지를 검토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나오는 폐기물도 신고만 하면됩니다.

결국 개발사업장의 폐기물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자 자율에 맡겨지는 셈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선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으로 환경부에서 가져온 권한들이 있기에 충분히 조례로도 담아낼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쓰레기 문제는 제주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폐기물 관리대책은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효형 기자
잔디운동장, 학기 초엔 무용지물
잔디운동장, 학기 초엔 무용지물
요즘 초중고 학교 운동장엔 흙이나 인조잔디 대신 천연잔디로 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달, 특히 학년 초엔 누구도 사용을 못하는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내의 한 초등학교, 넓은 운동장엔 푸른 천연 잔디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근처의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달 말까지는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상하는 푸른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해마다 3~4월은 잔디보호 차원에서 운동장 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식을 한 잔디가) 자리를 잡을 동안은 어쨌든 (통제를) 해줘야지 안그러면 그냥 다 흙바닥됩니다. 지금 이게 다 흙바닥...

학생들도 사전통보를 받은 만큼, 학교 방침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조잔디를 사용한 결과 몸이 아픈적이 많았기 때문에 잔디가 자란 후에 기다렸다가 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달이지만, 방학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1년의 반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동안 사용을 못해가지고 축구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조금 짜증도 나고 좀 답답해요.

학부모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잔디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잔디보호가 아닌 학생들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본연의 목적이 애들이 자유롭게 스트레스도 풀고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목적들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내에 천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는 130곳 정도.

관리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곤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잔디보호 정책이 자칫 무용지물 운동장을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창훈 기자
元 "제2공항 여론조사는 무책임"
元 "제2공항 여론조사는 무책임"
오늘(10)진행된 도정질문 둘째 날에도 제2공항을 포함한 공항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공론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밝힌 원희룡 지사는 오늘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여론조사도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제2공항 문제는 이틀째 이어진 도정질문에서도 단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제주공항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은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도정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현재 공항 확충에 대한 논의가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현재 공항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지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요"

원희룡 지사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공론조사를 비롯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설문 조사나 논의의 배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다르게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여론조사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던가, 이것은 맞지 않구요"

제주국제공항 인근 마을에선 소음 등 각종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중재자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운영권외에도 제주공항 운영권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혔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 적정한 지분을 갖고 내부의 자료와 내부의 경영수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 민원들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일부 야당의원들은 반대가 있더라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 지사가 이같은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이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앞두고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