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8 뉴스
도정질문...현안 사항 뒷짐 '오락가락'질타
도정질문...현안 사항 뒷짐 '오락가락'질타
오늘(11) 도정질문에선 제주도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드림타워 완공에 따른 준비가 부실하고 오라단지 자본 검증이 효력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드림타워 개발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서귀포지역의 카지노 업체를 인수한 상탭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화 해 대형화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사실상 카지노 산업의 확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용역진 100% 용역 자문위원 대다수가 복합리조트나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산업적 입장을 견지하는 관광학이나 관련 분야 교수, 연구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정적 말 해줄 사람 (없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고,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굳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도지사 입으로 여러차례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뒷북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4년전 건축 허가를 받은 드림타워에서 2천톤의 하수가 발생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대(하수관)만 꽂으면 역류는 불보듯 뻔한 현실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이) 2025년에야 완공되는 이런 상황을 어쩌려고... "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라단지 자본 검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 4차 회의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본금 예치를 3373억원을 예치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명문화된 정비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무슨 근거냐, 도지사가 투자 적격과 투자 내용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압축 쓰레기 반송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관련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김동은 기자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실태 조사 '서둘러야'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실태 조사 '서둘러야'
쓰레기 대란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하고 실태 조사도 시급합니다.

이효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하루 7톤 정도의 소각 쓰레기를 이곳으로 보냅니다.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로 쓰레기 양이 늘면서 이곳에선 이미 처리 가능한 양보다 35% 많은 95톤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쓰레기 수용 능력은 포화상태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쓰레기 배출 계획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10년간 10여차례 사업계획을 바꿨지만, 폐기물 배출 기준은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명이 배출하는 폐기물 양인 원단위는 건물 착공 10년전의 단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산출 계획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장이 한 두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허가를 받은 60여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부분이 신화역사공원 처럼 폐기물 배출 계획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장의 폐기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폐기물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적용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장도 40여곳에 달하는 상황.

쓰레기 처리난이 코 앞에 다가온만큼 허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의 폐기물 계획 만큼이라도 정확한 기준을 두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효형 기자
해외 불법 음란물 유포...인터폴 공조 수사
해외 불법 음란물 유포...인터폴 공조 수사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무더기로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거주지가 베트남이어서 검거가 쉽지 않았는데, 베트남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가 검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인터폴 수배를 통해 끝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수사 사례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이용자들끼리 동영상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파일 공유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자극적인 게시물이 여과없이 재생됩니다.

38살 김모씨는 이같은 공유사이트 12곳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음란동영상 3천6백여개를 유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다 재생하는데만 2년이 넘게 걸리는 분량입니다.

김씨는 동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 등으로 최소 5700만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였지만, 김씨를 검거하는덴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가 아닌 베트남에서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해 사이트에 가입했고,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국제공조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도 내렸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공안청과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김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지난 2일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을 탈피해서 압수물까지 적극적으로 확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불법 수익금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