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전 차단 조례 결국 제출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해 확장 이전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도의회에서 통과돼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는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현재 규정에선 이곳도 신화월드 때처럼 카지노 이전이 가능합니다.
도의회가 또 다른 대형 카지노 설치를 막기 위한 조례를 결국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로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전 가능한 경우는 건물을 크게 고치거나, 재건축 하거나, 과도한 임대 조건에 따른 계약 만료의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장 확장만을 위해 이전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제적인 감독수준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선 제도 개선 후 대형화 하는게 도민 정서나 도민 이익에 부합된다는 기본 출발선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카지노 업계에선 이번 조례 개정에 강한 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상충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이번 조례안의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는 상황입니다.
자치도는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탭니다.
"18명이 이번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가운데, 사실상 별 문제 없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조례 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