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9] JIBS 8 뉴스
카지노 이전 차단 조례 결국 제출
카지노 이전 차단 조례 결국 제출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해 확장 이전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도의회에서 통과돼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는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현재 규정에선 이곳도 신화월드 때처럼 카지노 이전이 가능합니다.

도의회가 또 다른 대형 카지노 설치를 막기 위한 조례를 결국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로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전 가능한 경우는 건물을 크게 고치거나, 재건축 하거나, 과도한 임대 조건에 따른 계약 만료의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장 확장만을 위해 이전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제적인 감독수준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선 제도 개선 후 대형화 하는게 도민 정서나 도민 이익에 부합된다는 기본 출발선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카지노 업계에선 이번 조례 개정에 강한 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상충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이번 조례안의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는 상황입니다.

자치도는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탭니다.

"18명이 이번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가운데, 사실상 별 문제 없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조례 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신윤경 기자
피해자 추정 유해 일부 발견
피해자 추정 유해 일부 발견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 수법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잔인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해된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도 발견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전 남편 강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고유정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5일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라면박스 1/3 정도 분량의 뼛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것인지, 그리고 강씨의 유해인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뼈에 DNA가...하여튼 저희들도 감정을 한 상태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펜션에서 1차로 시신을 훼손한 이후,

바다에 버리고 남은 시신은 경기도 김포시에서도 절단도구를 이용해 추가로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후 행적이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동기는 가정사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고유정과 피해자 사이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고유정의 재혼 과정에서의 갈등이 복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혼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나..결혼과 이혼, 재혼..

경찰은 앞으로도 유기된 강씨 시신 찾기에 주력하고, 고유정에 대해선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는 12일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