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3] JIBS 8 뉴스
고유정 의붓아들 죽음...'고의성에 무게?'
고유정 의붓아들 죽음...'고의성에 무게?'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의 행적이
이번에는 의붓아들 죽음에 연관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4명의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유정의 네살짜리 의붓아들이 숨진 건 지난 3월 초.

재혼한 남편이 직접 키우겠다며 데려갔지만 이틀만에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부검결과 질식사로 확인됐고,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이나 독극물 등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붓아들의 사망이 고유정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정 입장에선 전 남편과 의붓아들이 현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막는 방해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혼인관계 중에 제일 큰 장애물이잖아요. 의붓자식들이. 그러니까 상당부분 좀 의문의 죽음이다하는 부분에서 고유정의 개입 가능성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여지는 있어 보여요.

청주 상당경찰서도 이런 부분에 주목해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강력검사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얻어내기 위해 정확한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유정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원에 다친 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하창훈 기자
지하수...지질주상도 제각각 '관리엉망'
지하수...지질주상도 제각각 '관리엉망'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땅 속 지하 지질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지하수 함양지역과 오염 경로를 해석하는데 지질 구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정 공사를 할 때마다 지질 구조를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하수 수질 관측망 관정을 만들기 위한 커다란 굴착 장비가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지하 280여 미터 지점에서 나온 커다란 돌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시추 암석들을 토대로 깊이에 따라 제주의 지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질주상도가 만들어 집니다.

"현재 지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쪽으로는 대수층의 발달 유무 등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축적돼야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 지하수 관정 공사를 위해선 의무적으로 지질주상도를 작성해 제주자치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질주상도만 종합하면 제주의 전체적인 지층 구조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질주상도는 이처럼 땅 속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료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질주상도가 공사 현장이나 연도별 시기마다 제각각 만들어져 통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이 작성한 지하수 관정 지질주상도를 보면 표준 지질주상도와 암석 이름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4천8백여개인 도내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지질주상도는 그동안 수천개가 만들어졌지만,

제주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에 따라서, 시방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지질주상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이나 각각의 기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접한 시추공 끼리라도 서로 암상을 대조하기 힘들고..."

제주 지하수 오염과 유동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질 구조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 지하수 관리는 여전히 헛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 결국 '심사보류'
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 결국 '심사보류'
카지노 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가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개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주 사회는 더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랜딩 카지노 개장 앞두고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안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지노 업장 면적을 두 배 이상 늘릴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이 조례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근거법이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이 랜딩카지노는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의회에서 재연됐습니다.

카지노 업장 이전을 크게 제한하는 조례 심사를 앞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전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시간 뒤쯤 진행된 조례 심사.

도의원들은 한차례 대형 카지노 이전을 허가하고도 아직까지 지역 사회 영향조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는 집행부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드림타워 1km 주변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급은 421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파장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기금 상향 조정 등 세수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나, 제주도내 적정 카지노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도 멈춰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계속."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례가 과도한 제한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드림타워 카지노는 쉽게 허가하지는 않겠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경 허가의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변경 허가를 해주는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도의회는 결국,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복합 리조트 형태의 카지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조례를 심사 보류했습니다.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이번 조례는 심사 보류됐지만,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제주지역 사회에 더 큰 과제를 남겨 놓은 셈이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