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3/자치 역량 확대.. 한계 여전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 순서입니다
자치 역량을 확대해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게
원 도정의 세번째 공약입니다.
정부 설득 등 한계가 여전한 상황인데, 어디까지 왔는지 신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헌법적 주장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서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
대신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제주세종위원회에서 33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세이양과 면세특례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제가 어떻게 건의되고 추진되는지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도민들과 공론화작업이 필요하다. 즉흥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선 재정적 뒷반침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가 거둬들인 지방세 1조 4천 5백억원 가운데, 취득세 비중은 37% 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주춤해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수가 점점 증가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잉여금을 좀 더 많이 관리를 해서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재원 확보도 원 도정이 약속한 공약입니다.
JD 면세점 수익금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내용이나,
관광객에게 환경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자치분권 완성 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남아있는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천6년 자치도 출범 이후 진정한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목표는 되풀이 되고 있지만, 역대 어느 도정에서도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자치 역량 확대라는 약속을 실천하려면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못지 않게 도민 역량을 결집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신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