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안, 결국 '부결'
(앵커)
제주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 확장 이정 이후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심사를 보류했던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에는 심의 시작 한 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부결입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상당히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진통이 있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되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가 먼저 주도하겠다는..."
이미 내부 간담회를 통해 부결로 의견을 모으면서, 심의 내내 카지노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카지노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갱신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문종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갱신허가제만 가지고 오시면 되요.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면허권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나요."
카지노 이전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허가하고,
면적도 10% 내에서만 확대하도록 한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 개관 예정인 드림타워가 카지노 확장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이미 도내 한 카지노를 인수했고, 해당 카지노의 면적을 4배 확장해 드림타워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특정 업체를 타겟으로 한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드림타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찬성 의견도 반반 있었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된다는..."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18명.
하지만 개정안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게 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안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