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JIBS 8뉴스
KEI ... '제2공항 사업계획 적정치 않다'
KEI ... '제2공항 사업계획 적정치 않다'
(앵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2공항 사업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입장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하지만 시작부터 평가서 초안이 부실과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초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던 본안 역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공항이 예정된 입지는 생태보전적 가치가 큰 철새도래지와 인접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의견을 평가서 초안이 제출됐던 지난 7월에도 밝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의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반대단체 측에선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식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설악산 5색 케이블카의 경우에도 그것이 환경부가 부동의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KEI의 의견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환경부는 KEI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국토부에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데, 사실상 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입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창훈 기자
제2공항 공론화 찬반 팽팽...결과는?
제2공항 공론화 찬반 팽팽...결과는?
(앵커)
도의회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내일 판가름납니다.

찬반 단체 모두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31) 도의회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도민들이 제주자치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도의회의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제2공항 찬성 주민 1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 간의 추진 과정이 공론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지금와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정말로 도민을 둘로 쫙하게 갈라놓는 그런 분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공항이 필요하다 안하다,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딱 이렇게 결정지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의회 앞에선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48시간 철야 필리버스터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31) 본회의 때까지 도의원들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강원보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번복된다면 도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당연히 도의원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게 의무고요.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공론화는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결의안을 심사할 운영위원회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운영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운영위 결과를 보면서, 본회의 직전인 낮 1시에 의원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제주 미래를 위해서 어떤게 올바른 선택인지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의회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부현일
안수경 기자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부적격'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부적격'
(앵커)
앞서 잠깐 전해드렸듯이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청문 결과는 '부적격'입니다.

원도정의 인사스타일을 감안할때
이번 청문회 결과에 대해 공직사회든
지방정가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 결과는 의견일 뿐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인사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앙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감안한다면 원도정에게 암시하는
바는 매우 클 것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보다는 자질 검증에 집중됐습니다.

효돈농업 조합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감귤외 다른 농업 분야 경험이 전무한데다 정무적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정무적인 역할 보다는 차기 선거를 겨냥한 인사가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경운/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중앙정계로 진출하려는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차후에 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서귀포 민심을 좀 달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농업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예정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도의원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예정자님께는 갖고 있는지?"

김성언/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공항 사업이)설명회와 공청회등을 거쳐서 공론화의 결실 사업이다 이게 맞습니까?"

김성언/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지사님이 저를 지명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예정자의 도덕성은 인정하지만, 정무 역량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도지사가 내리게 되지만, 각종 현안이 꼬여 있는 상황인만큼 원희룡 지사는 정무부지사 인사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신윤경 기자
"지역방송 살리고 경쟁력 강화해야"
"지역방송 살리고 경쟁력 강화해야"
(앵커)
수도권 중심 방송구조와 지상파의
경영 위기 속에 지역 방송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표출 창구를 맡고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축은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2조 3천억 원이던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은 7년 사이 1조 3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광고시장이 열악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 위기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광고수입 감소는 경쟁력 있는 지역콘텐츠 제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방송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별로 방송발전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화행 /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독일의 모든 정책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 정신으로서의 지역분권적 사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웨이브와 같은 OT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하고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역 방송을 실시하는 지상파와 달리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가 없어, 지역사회의 공익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진로/지역방송발전위원
"방송 규제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역방송의 발전, 지역 시청자의 만족도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대 로컬 편성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민영 방송사들에 일방적인 희생과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SBS 네트워크협약 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신민지기자
"지역 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민집니다."

-영상취재 나병욱

신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