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 뉴스 다시 보기

건축 분쟁...행정시는 '모르쇠'

(앵커)
한 홍보관 공사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시는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착공에 들어간 한 홍보관 공사현장입니다.

이 건물은 올해 안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성토공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인
"도면이랑 현장이 다르고 도면 수정이 없었고 공사를 다시 수정한 것도 아니니까 불법성토를 해서 땅 높이를 맞추겠구나 예상을 하고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됐고, 실제로 불법성토를 한 거죠."

건축법 시행규칙 상 대지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흙을 쌓아 높일 경우
행정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전문가는 인접대지에서 1미터 이상 흙을 쌓은 후 해당 건물을 올린 게 맞다고 분석합니다.

건축공사 현장 전문가
"대지를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서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즉, 행정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했던 건물인 겁니다.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은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주시 건축과 관계자
"개발행위도 성토 이런 건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허가신청서가 안 들어오면 성토가 없다는 부분으로 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협의만 해준 거죠. 성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 측은 성토를 한 건 맞지만 행정시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설계 업체 관계자
"행정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 달라요. 부서마다도 그렇고. 만약에 (허가가) 안 됐으면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서류 조정하라고 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이렇다할 해법 제시없이 문제를 떠넘기기만 하는 행정시 태도에
민원인과 건축주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