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JIBS 8 뉴스
103억 국가배상 소송
103억 국가배상 소송
(앵커)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백억원대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재판과 형사소송에 이어,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

71년만에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도 맘 속엔 응어리가 쌓여있습니다.

부원휴 할아버지는 전과자 신분으로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부원휴 4.3 생존수형인
마음 속에서 항상 불안했죠. 심정이..아, 내가 전과자다.

오계춘 할머니는 10개월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오계춘 4.3 생존수형인
배고프니까 (아기가) 울지도 못해..(형무소) 가는 날 저녁 배에서 아기는 굶어죽었어요.

이같은 억울함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청구인은 1차로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4.3수형인 18명과 유족들로 모두 39명.

개인에 따라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모두 10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그 외의 많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배상 소송의 취지입니다.

4.3 도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임문철 신부
한층 더 정의에 더 가깝게 나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오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4.3 생존수형인들의 재심과 공소기각, 그리고 형사보상.

마지막 단계인 국가배상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하창훈 기자
오라관광단지...새 국면
오라관광단지...새 국면
(앵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검증을 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2년여를 끌어온 개발사업은 다시 도지사와 도의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자본검증위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자본검증위는 제출된 자료와 사업자의 소명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상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장
"그간 제출된 자료나 또 회사 관계자들의 소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자본검증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본검증위는 다만 사업자의 자본금이 2017년말 현재 770억원으로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융그룹은 채권회수가 주된 수익원으로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의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한 자본조달방안도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해외 투자제한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 유입에 대한 대안 제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측은 자본검증위의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사업 추진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자본검증위의 의견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조창범 기자
제주시설공단 설립 보류
제주시설공단 설립 보류
(앵커)
삼수 끝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도의원들은 막대한 예산 지출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심사보류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 시설공단은 공영버스와 하수처리시설, 환경시설 관리등을 맡게 됩니다.

인력만 1천명이 넘게 필요해, 공무원 전직이 불가피합니다.

시설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도의회에 회부된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다뤄졌습니다.

도의원들은 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한 목소리로 우려를 보였습니다.

자리를 옮기겠다는 공무원은 대상자의 10%도 안 되는데다 시설 투자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공단채 발행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광역 쓰레기라던지 하수라던지 이게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공사내에서 가능하겠어요?"

공단 운영의 적자가 공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황국/자유한국당 도의원
"이거는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적자 폭이 크다면 당연히 공공에서는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설립을 이제와 서두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의회와 여론의 요구로 공단이 추진된 것라고 집행부가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현민/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의회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해서 시작한 거지 (그건 초반이야기잖아요. 2013년도에) 현길호 의원님, 왜 그렇게 소리치십니까?"

결국 논란끝에 도의회는 인력수급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이전 계획과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속에 관련 조례가 심사 보류되면서 연내 시설공단을 세우겠단 계획은 어렵게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신윤경 기자
마지막 가을..비그치면 추위
마지막 가을..비그치면 추위
(앵커)
이번 한 주는 겨울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쌀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포근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강서하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적한 마을 안쪽 길을 따라 붉은 꽃들이 올망졸망 피었습니다.

코끝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동백꽃. 부드럽고 은은한 꽃향기가 마을 가득 퍼집니다.

기상캐스터 강서하
"어느덧 피부로도 겨울이 왔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리의 나뭇잎들은 낙엽으로 떨어졌지만, 이렇게 탐스럽게 피어난 동백꽃들이 제주의 겨울을 반겨주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거리 가득 빨갛게 물들인 동백꽃을 감상하면서, 11월 끝자락의 추억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인 내일 오전까진 쌀쌀하겠지만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예년 이맘 때 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점차 하늘표정이 어두워지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한라산 정상부근과 산간도로엔 곳곳에 결빙 구간이 생기겠고, 일요일엔 안개와 박무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변화가 크게 나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내일 제주시지역은 천식,폐질환가능지수가, 서귀포 지역은 뇌졸중가능 지수가 ‘높음’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예약률 전부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물결은 0.5에서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천문조로 인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서하입니다.

- 영상취재 김기만
강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