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조례와 법을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란 재원을 모두 끌어다 편성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민선 8기 재정운용은 최악을 맞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동부공원 부집니다.

제주자치도는 동부공원처럼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해 내년에 지방채를 2천520억원을 발행하고 이후에도 연간 천700억원대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천21년 이자액만 200억원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액 90억원 등 갈수록 이자가 쌓여 민선8기는 부채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5%를 편성하도록 규정된 각종 전출금도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15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5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0억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악의 예산편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송영훈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 예결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심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방채 이자율이 연 2%이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은 도의회가 주장하는 290억원이 아니라 120억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전출금이 적게 편성된 것은 맞지만 추경을 포함해 내년 회계연도 안에만 전출시키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만관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
"어쨓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추경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 해석차이를 보이면서 험난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앵커)
제주지역 가계 대출이 사상 첫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생계형 대출 증가폭이 커,
어려워진 지역경기를 반영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을 장만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로 매달 3,4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곤 하는데, 혼자 벌어 갚는 상황에선
크게 달라진걸 못느낍니다.

A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인데 사실은 그 대출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 받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다른 대출을 받아야 해요. 부담이 되는..."

제주지역 가계 대출이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칩니다.

지난해 10월 15조 원을 돌파한 지 11개월만으로,
전체 여신 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신용이나 마이너스대출 등 생계유지를 위한
기타대출은 1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증가율이 7.3%에서 6.6%로 떨어져, 전국 평균 5.3%와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장욱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
"과거 추세적으로 전국 평균 대비 제주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점차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렴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됐고요."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과 격차를 좁히곤 있다지만,
여전히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살림살이를 버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앵커)
오리온이 용암해수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수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 시판은 곤란하다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오리온이 용암해수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기배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하루 2만톤의 용암해수를 취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7개 입주 기업들은
이 안에서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이용해왔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지난 10월 용암해수공급지침을 개정해 입주기업에 1년 단위 계약을 맺도록 했고, 오리온을 제외한
기업들은 모두 계약을 맺은 상탭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아직 테크노파크와 정식 해수 공급을 맺은게 아닌만큼 국내 제품 판매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운전을 위해 하루 800톤에서 1천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지만, 정식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판매를 강행한다면 방법을 강구하겠단겁니다.

오리온 측은 해수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국내 판매 계획을 명시한만큼,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오리온측은
예정대로 용암해수공장 준공식을 갖고 국내 판매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해

향후 진실 공방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앵커)
고유정을 상대로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더한
병합 사건의 8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고유정측은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붓아들이 숨질 당시 과연
고유정이는 잠에서 깨어 있었냐가
법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실상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첫 재판에서 고유정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즉 검사가 기소할 땐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은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
하지도 않은 범행들을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카톡 몇 개 갖고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공소장에 기재하셨어요.

검찰은 고유정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전날인 지난 3월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현 남편에게 먹였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사망 책임을 현 남편의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선 국과수 감정관과 현 남편에 대한 신문도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까지 부인을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달 재판을 매주 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내년 초 법관 인사 전엔 이번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