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JIBS 10대뉴스 2. 제주 4.3 .... 후속조치 '갈 길 멀다'
(앵커)
JIBS가 마련한 올해 10대 뉴스 2번쨉니다.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주 4.3은 안갯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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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제주 4.3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김동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만세, 만세
4.3 수형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법원은 재심 청구가 이뤄진지 1년 9개월만에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당시 군사 재판이 위법임을 증명한 첫 사롑니다.
양근방 4.3 생존 수형인(지난 1월17일)
"이런 아픔이 오늘로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찾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체 4.3 수형인이 2천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예회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모두 개별적인 소송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마나 올해 제주 4.3의 실질적 가해자인 군경의 공식 사과가 처음 이뤄지긴 했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지난 4월3일)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영전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지난 4월3일)
"무고한 희생에 대해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이렇다할 후속 조치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JIBS는 40여년전 공항 확장 공사 과정에 4.3 추정 유해를 옮겼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지만, 유해 발굴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유해 발굴 예산은 1억원으로, 올해보다 4분의 1로 줄었고,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증언자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조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감춰졌던 그 진실이 유해가 드러나면서 진실을 밝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 발굴은 중요하구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역사의 명령이다. 제주 4.3 특별법 빨리 개정하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4.3 특별법 개정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특별법 개정 요구는 아직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올 김용옥
"4.3의 올바른 이해와 그것의 초극이 없이는 우리가 민주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생각할 길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소위 말해서 통일된 국가가 바로 설 길이 없다는 것이죠"
-김동은 기자
"벌써 70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제주 4.3.
통곡의 한을 풀지 못한채 또 한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4.3 해결의 디딤돌을 만드는 건 우리들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