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 5. 막막한 준공영제.국립공원
(앵커)
JIBS 10대 뉴스 순섭니다.
제주자치도가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는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반발 등으로
역점이란 말이 무색할정도로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관련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한해였습니다.
JIBS가 선정한 10대뉴스
오늘은 다섯번째 순서로
대중교통과 국립공원지정 확대에
대해 조창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의 환경정책의 핵심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입니다.
자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제주면적의 5분의 1인 610제곱킬로미터를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용역이 진행됐고,
주민설명회도 이뤄졌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아예 불가능해지고, 생산활동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렵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추진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국립공원 필요성에 대한 ,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속적인 설명회와 주민소통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박근수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면적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사회갈등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일부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가 가족에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되면서 휘청거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삼진아웃제 도입과 조례개정으로 강력 대처에 나섰습니다.
-현대성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도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환경수준을 무시한 제도개편도 문제로 꼽힙니다.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가 혼용돼 운전자 혼선을 부추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천억원 수준 혈세가 투입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실제 제주자치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목표는
향후 5년간 대중교통분담율은 5% 높이고, 승용차 분담율은 5% 낮추는게 목푭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도심내 차량 진입을 줄이기 위한 환승센터 등 선행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그런 인프라 구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노선 위주 개편으로 가다보니까, 승용차 운전자들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상당히 눈에 띠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창범 기자
"미완으로 남게된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추진의 당위성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주민소통과 제대로 된 감시로 도민 혈세를 아끼고 주민 주도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