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진실공방, 진실은 어디에
(앵커)
4·3 특별법 불발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72주년이 된 오늘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탓을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의지 부족을 꼽고 있는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관련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11일과 지난해 4월 1일 두 차례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첫번째 회의에선, 여야가 배보상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배보상에 부처간 협의를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중복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엔 배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행안부가 기획경제부와 지급 방안 합의가 안됐다는 지적을 했고, 결국 다음으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이후에도 17차례의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다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행안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법안소위원장이면서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회의에 비협조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상정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번 호소하고 욕도하고..듣지를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한테 왜 안했는냐 했더니 당 지도부에서 연락이 없어서 당 지도부 만나서 설득시켜주세요. "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이와 관련해 4·3특별법 개정 처리가 불발 된 것은 정부 반대 때문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의원실은 이미 배상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고, 1조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실에선 이채익 의원실에 안건 상정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정부나 여야 모두 4·3 특별법 개정 무산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3 특별법 개정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까지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수용하리라 확신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