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JIBS 8뉴스
1심 재판부 작심 비판
1심 재판부 작심 비판
(앵커)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1심 재판부를 작심한 듯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유정측도 전 남편 살해를 계획 범행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의 부당하다고 주장해, 항소심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두달여만에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때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고, 고유정에겐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습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군가 의붓아들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감정 결과가 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심증거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홍 모군 아버지
(인터뷰)-(자막)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모순되는 점이 있고, 너무 추론에 가까운 무죄를 끼워맞추기 위한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판결이었거든요.

전 남편 살해에 대한 형량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여러곳에 나눠 버린 것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해 벌인 살인죄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며 대법원 양형 기준만 적용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강문혁 전 남편 유족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과연 피해자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인명경시 살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근본적인 이 양형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유정 측도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인터넷 검색내용 등에 대한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며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다음 기일은 다음달 20일.

고유정 사건은 항소심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감귤 냉해 피해 우려
감귤 냉해 피해 우려
(앵커)
이달들어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면서 들쑥날쑥입니다.

농민들은 행여 일교차 때문에 서리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입니다.

감귤나무마다 하얀 꽃봉우리들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꽃봉우리 주변엔 파릇파릇한 새순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새순 끝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상 고온이 나타나더니, 이달들어선 눈날씨에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늦은 서리로 냉해피해가 우려될 정도지만 그나마 방상팬으로 새벽 찬 기운을 날려 걱정을 덜었습니다.

오성삼/감귤재배 농가
(싱크)-자막"날씨가 추우니까 서리피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것(방상팬)이 시설된ㄴ 이후에는 그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도 최근 날씨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새순이 나오는 시기는 평년보다 9일이나 빨라지면서 개화도 일찍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들어 평균 기온이 낮게 형성돼 개화시기도 늦춰지면서 생육기간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생육 기간이 길어지면 당도가 높아지면서 상품성이 올라 갈 수 있지만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엔 4월 19일에 서리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윤 제주자치도농업기술원 감귤기술팀장
(싱크)-자막"초기에 수세가 약한 곳은 요소엽면시비라든지, 꽃이 덜 온 곳은 예비지 재설정 등 여러가지 작업을 통해서 꽃의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런 봄날씨가 나타나면서, 감귤 농가들은 지난해처럼 날씨 때문에 감귤 작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소상공인 80% 매출 급감
소상공인 80% 매출 급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사흘째인 오늘까지, 1만세대에
육박했습니다.

대상자 중에는 1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예상되고는 있지만,
급기야 월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도 '코로나 19' 사태 이전보다 무려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악세사리 가게 안 불이 꺼져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로 당분간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졌습니다.

인근 가게는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식당은 코로나19로 한달 넘게 휴업했다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냥 쉬고만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ㅍ'식당 주인
(싱크)-(자막)"오죽하면 문을 닫았을까. 이자싸게 돈을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빚만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 소상공인 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은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19%로 10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1백만원이상 3백만원 미만 사업장도 12.9%에서 28%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절반 가량이 월 3백만 원을 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백만원 이상 버는 사업장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월평균 매출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안정된 사업장이 35.4%에서 19.2%로 17%p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때문에 사업장 4곳 가운데 1곳은 해고나 무급휴직 등 직원 고용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행사와 숙박, 음식점, 건설업 등에서 직원고용 변화가 컸습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자막)"소규모 영세 사업체들이 어떤 자금난에서 숨통을 트이게끔하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도내 사업장 10곳 중 6곳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올해말 또는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휴업하거나 폐업하겠다는 사업장도 24%나 될 정도로 지역 경제가 휘청인다는게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주도 개정안 추진
제주 주도 개정안 추진
(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주도가 주도하는 단일안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제주 내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4·3 특별법 개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4.15 총선에서 뜨거웠던 쟁점은 4·3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는게 누구 책임이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이다, 통합당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탓이다, 서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총선 후 첫 도정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가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당론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72주년 4·3추념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정부의 재정부담과 다른 과거사 사건 보상과의 형평성 극복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범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만 모아진다면 이것(배보상)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더라고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개정안 대신, 제주자치도와 의회, 4·3 유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 단일개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에 제출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김황국 / 미래통합당 도의원
(싱크)-"우리 도와 도의회와 4·3 관련 유족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엔 5건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사실상 다음달 29일까지 처리가 어려워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선 4·3 특별법 개정은 어떤 형태로든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실물 경제 악화 가속
제주 실물 경제 악화 가속
(앵커)
코로나 19 여파로 제주지역 실물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게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실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주 실물 경제 동향을 분석했는데, 거의 모든 지표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연선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제주 소비자 심리지수는 70.2였습니다.

2월보다 22.1p나 떨어졌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12월 66.3을 기록한 이후 최저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제주도민들의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는 얘깁니다.

건설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2월 건축 허가 면적은 39.6%나 감소했습니다.

건축 착공 면적도 2.4%가 줄었습니다.

덩달아 부동산 가격도 내림셉니다.

2월중 땅값은 0.2%가 하락했고, 지난달 주택매매 가격은 0.3%가 떨어졌습니다.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8.6%가 줄어들면서 고용시장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의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만5천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건설업 취업자도 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감소하다보니 당연히 실업률도 2.1%에서 2.8%로 높아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급히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지만,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타난 실물 경제 악화 속도를 늦추는데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