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3] JIBS 8뉴스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앵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 신청도 마감됐습니다.

막상 지원을 시작해보니,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영업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

제주형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은 일괄 지원하는 타 지자체처럼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인철/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싱크)-자막"서울시는 지금 현재 연매출 2억 (이하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140만원 주고 있고, 부산시는 3억 매출 이하에 100만원씩 (줍니다.) 제주도정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랜서등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한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제주지역 국내여행안내사협회는 회원 350여명의 신청을 받은 결과 1/3가량만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증빙하려해도, 일했던 여행사가 문을 닫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윤영림/제주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싱크)-자막"여행사들이 문을 닫거나 연락이 두절 됐거나 여행사에서 이와 관련된 확인 도장을 받는데 세금 등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회원들이 도장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4만 4천세대 가량.

당초 예상보다 10% 가량 줄어든 전체 세대의 48%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프리랜서등 고용사각지대 지원 신청자도 무급휴직자 1300명, 비정규직 근로자 2200명등 당초 예상 6600명에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학교급식종사자를 재난 지원대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 찾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지급 범위를 소득 기준 자체를 높일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재원을 더 마련해 볼지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할때부터 예상했던 문제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추가 보완이 요구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특위 가동에도.. 제2공항 해법 난항
특위 가동에도.. 제2공항 해법 난항
(앵커)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을 두고
원도정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도정질문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모두가 현재
도의회가 추진하는 갈등해소특위
결과를 수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는 동의하지만, 사업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의회의 갈등해소특위 향후 활동
방향을 짐작케하는 대목입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15총선 당선인 3명도 특위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도정질문에선 4.15 총선 이후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 도의회 특위가 내놓게될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야될게 아니냐고 원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고은실 / 정의당 도의원
(싱크)-"도내 3분의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 결과를 존중하리라 봅니다. 남은 것은 지사님의 결단 뿐입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한 조사는 동의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대단체가 요구하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은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이게(기존 공항 확충)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투표 내지는 공론화로 묻는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 안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제2공항이 국책사업인 만큼, 도의회 특위 활동의 결과대로 사업을 바꿀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원점에서부터 도민 다수결로 결정해라? 사안의 성격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성격에 맞게 도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는 오늘(어제) 비공개로 첫 사전토론회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논의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시내면세점 책임은 누가 지나?
시내면세점 책임은 누가 지나?
(앵커)
제주관광공사가 오는 29일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최종 종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계속된 적자 때문인데 4년간 투입된 14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신화월드 내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중문관광단지 롯데 호텔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2016년 2월 100억여원을 투입해 문을 열었지만 매년 적자만 기록했었기 때문입니다.

신화월드를 찾는 크루즈와 카지노 관광객을 흡수하면 매출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드 여파로 한한령이 터지면서, 오히려 적자폭이 커졌고 결국 오는 29일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영수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장
(싱크)-자막"시내면세점 사업은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문턱이 너무나 높은(부분이 있다)"

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개장 첫해부터 44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자는 167억원이나 됩니다.

시내면세점 진출을 주도했던 제주자치도가 어쩔수없이 그동안 14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면세점 초기 투자비용 95억원까지 합하면 무려 407억원을 까먹은 셈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을 포기하는 대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 내국인면세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봉석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
(싱크)-자막"나중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철수가 완료되고 하게 되면,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요."

시내면세점은 사업 초기부터 타당성 분석이 잘못됐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특히나 관광이란 것은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면세점을 오픈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단지 그거(크루즈) 하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큰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수익사업이라며 시작한 시내면세점은 혈세만 쏟아부은채 문을 닫게됐고,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부실까지 초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길어지는 비대면수업'..반환 요구도
'길어지는 비대면수업'..반환 요구도
(앵커)
지난달 개강한 도내 각 대학에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 강의 기간을 계속 추가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이 불만이 커지면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별도의 사이버강의실이나 이러닝센터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자료실에 올라온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공부합니다.

수업은 실시간 화상 강의 보다 PPT나 과제 제출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김지형 국제대 4학년
(인터뷰)-(자막)"과제폭탄이죠.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화상강의를 통해서 얼굴보면서 수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교수님 대부분이 그것을 하실 줄 모르니까."

한 학기 등록금만 3백만 원 이상.

그런데 비대면 강의는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연장된 상탭니다.

결국 총학생회는 비대면 강의를 받느라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에 등록금 산정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형 국제대 4학년
(인터뷰)-(자막)"등록금 산정을 다시 해달라, 온라인 강의로 들어가는데 대면수업과 같은 금액을 받는게 학교가 이상하다, 이런 항의들이 많죠."

최근 제주대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올해 1학기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상당합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재학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스럽단 응답이 68%를 넘었습니다.

만족한단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강의도 실시간 화상강의보다 주로 강의교안과 과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강의 질도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영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인터뷰)-(자막)"대면 강의를 할 때 수업료와 비대면 강의를 할 때 수업료가 동일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차이를 학교에서 인정하고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등록금 일부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음식쓰레기로 소 사육?
음식쓰레기로 소 사육?
(앵커)
소에게 목초나 사료가 아닌
식당에서 나온 음식쓰레기를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산간 하천변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버려져 있습니다.

갈비뼈와 조개껍데기 같은 음식물 쓰레깁니다.

물티슈와 접시류까지 7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제주시가 급히 현장 조사와 함께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연선 기자
(s/u)"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동물 뼈가 대다숩니다. 소에게 먹인 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근 목장에서 소 50마리를 관리하는 A씨가 건초와 함께 음식쓰레기를 먹여온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서너군데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다, 소에게 먹인후 몰래 버려온 게 확인됐습니다.

A씨
(싱크)-(자막)"골라서 끓여다가 주면 소들이 먹다가 남기잖아. 다 고아서 육수 만들어서.. 해장국 끓이고 만든 다음 뼈다귀 나온 건데."

하지만 음식쓰레기를 소에게 먹이는건 불법입니다.

사료관리법으로 동물 뼈 등에서 나온 단백질과 무기물 성분을 먹이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시는 A씨를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성산일출봉에서 화재 '아찔'
성산일출봉에서 화재 '아찔'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출명소이자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성산일출봉이 하마터면
불길에 휩싸일뻔 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시작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능선까지 번졌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투입돼 진화에 나서지만 면적이 워낙 넓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23) 오후 3시쯤.

목격자
(전화)-(자막)산 중턱까지 연기가 올라와있었어요. 매케한 연기가 올라와서, '불이 크게 났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은 바람을 타고 오름 능선까지 확산하면서 한 때 위태로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싱크)-(자막)일출봉 탐방로 및 정상부근에 계신 분들은 즉시 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불에 탄 면적은 2천6백여 제곱미터.

예초 작업을 하던 45살 A씨는 불을 끄려다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소방헬기와 소방차 등이 긴급 출동해 불은 40분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디를 깎는 작업 중 예초기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